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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논란…여 "의협 총파업 예고 유감" 야 "신중히 판단해야"

'의사면허 취소법' 놓고 설전…정치권 공방으로 확대 조짐

2021-02-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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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거부와 총파업 등을 예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고 야당은 의료법 개정 시기 등을 거론하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료계가 국회에서 입법 절차 중인 '의사면허 취소 확대법'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 주에 있을 백신 접종을 위한 국민의 기대와 정부 및 의료인들의 수많은 노력에 허탈감부터 안기는 의사단체의 이기적인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료인들은 매년 집계되는 전문직 성범죄 통계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부터 내야 한다"며 "그 어떤 자성의 목소리 없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에게 백신 접종 중단이라는 협박성 조건을 내걸며 비상식적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의료계와 화풀이 일전을 벌이는 게 과연 코로나19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부·여당은 신중히 판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때아닌 민주당과 의사단체 간 논쟁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지금 의료계는 우리의 코로나19와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전위부대"라며 "꼭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6·25 전쟁 때, 군인자격 박탈을 규정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전쟁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최대집 의협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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