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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뿐인 개성공단)③"공단재개는 필연적 선택…국민적 염원 절실"

2021-02-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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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단된지 5년된 개성공단의 재개를 촉구하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내보여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을 다시 조성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2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는 지난 18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개최한 '전세계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한다' 세미나가 열렸다. 이달 9일에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단 재개선언과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같은날에는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개성공단 기업인들 등 사회 각층이 참여하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 범국민 연대회의'가 출범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정부에 '개성공단 재개선언'과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기약없는 기다림으로 희망고문하지 말고 차라리 청산을 해달라는 것이다. 개성공단에 몸담았던 한 기업인은 "개성공단 기업인 중 30~40%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상태"라면서 "공단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출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는 기업인과 대북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대북 제재와 별개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통해 공단운영을 위한 연착륙을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대북 국제제재를 거스를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있지만 그 틀 속에서도 공단이 재개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면서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한 기업인이 개성공단을 돌리면서 북한 원부자재를 이용해 북한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해가며 공단의 정상성을 회복해갈 수 있다"면서 "정부의 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단재개에 대한 국민의 지지여론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단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현 체제는 개선되어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는 정치적·법적 제도와 함께 공단의 국제화가 거론된다. 개성공단의 다른 기업인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공단이 불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신뢰를 잃었다"면서 "공식적으로 새로운 판을 짜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기섭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개성공단의 재개 이후에 행정부의 자의적 폐쇄를 막는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의 국제화,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남북합의는 이미 마련된 상황"이라며 "누구도 공단의 중단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모의 경제 달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기섭(왼쪽 두번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기업 대표들이 9일 오후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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