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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g2430@etomato.com

무릎을 탁 치다.
금감원, 종합·부문검사 180회 늘린다

검사인원도 전년대비 66% 확대…불건전 영업행위 집중점검

2021-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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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저금리에 따른 금융권의 외형경쟁이 심화돼 불건전 영업행위가 많아지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금융 관련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저금리에 따른 금융권 외형경쟁 및 단기수익 추구가 늘고 있다. 이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요인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 등 비대면 판매채널이 확대되면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해외 상업용부동산, 항공·운송업종의 부진으로 대체투자 손실 위험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를 감안해 금감원은 올해 검사계획을 더욱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검사횟수 613회에서 올해 793회로 29.4%(180회) 늘린다. △종합검사 지난해 7회→올해 16회로, △부문검사 지난해 696회→올해 777회로 확대한다. 총 검사인원도 전년 대비 66.6% 늘린다. 종합검사 인원은 지난해 3314명에서 올해 5134명으로 확대한다. 부문검사는 지난해 1만872명에서 올해 1만8496명으로 늘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사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운용을 중점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는 환매중단, 제보민원 접수 등 불법 개연성이 짙은 운용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잠재위험이 높은 해외부동산 펀드의 운용실태와 증권사의 역외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도 들여다본다. 특히 비대면 영업경쟁에 따른 플랫폼 형태의 보험모집, 과장 투자광고도 점검한다. 
 
경영진의 소비자보호?내부통제에 대한 책임경영도 유도한다.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조직·기능을 점검하고, 금융사 연계검사로 지주사의 경영관리 책임을 강조한다.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시 부실이 나오지 않도록 개별 금융사의 여신구조·연체율을 모니터링한다. 충당금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 확대를 유도한다.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운용도 들여다본다. 해외부동산 펀드 등 대체투자 편중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손실 가능성 등에 대비한 금융사의 위험관리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디지털 영업확장 과정에서 과열경쟁을 모니터링하고 비대면 거래 관련한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도 실시해 경영상 취약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오픈뱅킹·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와 관련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정된 검사자원을 감안해 금융사의 자체점검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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