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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신현수, '박범계 검찰 인사안'에 사의…문 대통령 만류"(종합)

"검찰 인사 과정서 법무부와 민정 이견 있었다"…이례적인 속사정 공개로 신현수 체면세우기

2021-02-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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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7일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와 관련해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견해가 달랐고, 그것을 민정수석실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신 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나타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를 했다"고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기사들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들고 신 수석을 '패싱'해 사의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신 수석은 사의 표명은 거두지 않았지만 통상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신 수석은 문재인정부 최초의 검찰출신 민정수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선배로 윤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해 문 대통령의 신임도 두텁다.
 
당초 여권에서는 신 수석이 법무부와 검찰, 청와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에서 윤 총장이 배제를 요구한 '추미애 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고,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던 심재철 검사장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청와대 측은 "인사에서 법무부의 방향과 검찰의 방향이 다를 수 있고, 민정수석이 중재를 의도한 것 같다"며 "중재 노력이 진행되는 중 발표가 돼 수석이 사의를 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박범계 장관이 검찰 및 민정수석실과의 의견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당연히 조율이 끝난 것으로 판단한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논란이 커진 셈이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간 논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신 수석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과 함께, '민정수석실이 붕괴되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식의 언론보도에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신현수-이광철 갈등설 및 민정수석실 붕괴론'에 "민정수석실 내부에 이견은 없었다. 이 비서관이 사표를 낸 적도 없고 이견을 낸 적도 없다"며 "이명신 반부패비서관,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김종호 전 민정수석 시절에 사의를 표했는데, 후임을 찾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성수사 연관설'에 대해서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검찰 구속영장 청구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백 전 장관 구속영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격노가 출발인 것처럼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여러차례 (원전 폐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이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돼 공개 추진되는 사안이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문 대통령이 말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17일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검찰 고위직 인사안에 반발해 사의를 나타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신 수석이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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