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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차질…야당에 재요청 방침

국민의힘, 인사위원 미추천…김진욱 "열흘 연장 가능"

2021-02-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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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야당의 비협조로 차질을 빚게 됐다.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기한을 연장해 야당에 다시 요청할 방침이다. 
 
김진욱 처장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한을 다시 정해 길지 않은 기한으로 다시 한번 요청해야 할 것 같다"며 "열흘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접수가 마감된 공수처 대변인 모집과 관련해 지원자 중 이름이 알려진 언론인 또는 법조인이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름을 알아도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인사위원 추천과 관련해 교섭단체별로 2명씩의 위원을 이날까지 추천해 달라는 요청서를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 각각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인사위원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나름대로 인사위원 추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했던 약속도 있고, 4년간 법에 규정된 그 자리들(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을 채우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독촉해 가면서 상황에 따라 추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4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거부해서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장 임명과 특별감찰관 지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을 같이하기로 약속했고, 국회의장도 그것을 확인해줬다"며 "그런데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해 공수처장을 임명한 뒤에는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마감한 공수처 검사 원서접수 결과 부장검사 40명, 평검사 193명 등 임용 예정인 인원보다 10배 수준인 총 233명의 검사가 지원했다. 이번에 공수처에 임용되는 검사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임용은 공고와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추천,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처장과 차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이 추천한 2명, 야당이 추천한 2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수처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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