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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습니다"…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요구하며 절규

2021-02-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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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유서를 썼습니다. 2019년만 해도 신용등급 1등급이었던 제가 어제부로 신용카드 연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호의호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요구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
 
천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허희영씨는 2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영업손실 보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의 절규를 정부가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폐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경까지 와버린 지금, 마스크가 필요없어질 거라는 2021년 11월까지 버티기 위해 (영업손실) 소급적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국회 앞에서 영업손실 보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소공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그간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왔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영업손실 보상은 영업제한·금지 업종뿐 아니라 전업종 필요 △영업손실 보상 소급적용 △매출 손실분 보전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통한 신속한 보상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은 영업정지와 제한업종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영업손실을 입은 피해 소상공인 업종에도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에는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소상공인에게 들이는 돈을 '비용'이라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곁들였다. 그는 "비용이 아니라 생존자금으로, 이로 인한 낙수효과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서민 경제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최근 영업손실 법제화 방안과 관련해 소급적용이 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가 앞으로의 피해보다 심각해,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소급적용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손실 보상과 영업시간 규제 완화 외에 세제감면, 무이자 긴급대출 확대,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업종 대표들의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은 "손실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방역협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현재까지 재난지원금은 실제 피해규모의 10분의1도 안되는 규모"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는 "정부 지침에 따른지 1년 가까이 되어 간다"면서 "코로나19 이후 폐업하는 당구장은 2만5000여개 중에서 20%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구장 특성상 12시까지 영업하지 않으면 유지가 어렵다"면서 "현실적인 보상과 함께 실질적인 영업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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