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북한의 원전 건설 관련 문건 원문을 공개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을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는 해명에도 논란이 지속되자,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낸 조치다. 문건에는 내부 검토 자료로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기재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보공개 심의워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입장 표명에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 원문을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문건은 2018년 4.27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원본 문건에는 ‘동 보고서는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기재됐다.
산업부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공개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해본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된다”며 “그 외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가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jpg 등)가 63개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특히 앞서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의 경우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는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과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2개로 파악됐다는 게 산업부 측의 입장이다.
나머지 자료들은 지난 1995년부터 추진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 공개 자료와 전문가 명단으로 파악된다는 설명이다.
원본 문건에 담긴 추진방안을 보면,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의사 결정 기구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과 공동으로 구성키로 했다. 사업 추진 조직으로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안은 과거 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작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용 원자로 등의 활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2안은 비무장지대(DMZ)에 수출형 신규 노형인 ‘APR+/SMART’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3안은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되 동해안 지역에서 북한과 전력망을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문건내 검토의견에는 ‘현재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보공개 심의워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