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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지침에 자영업자들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

소상공인 업종 단체서 추가조치 요구 및 반발 움직임 커져

2021-02-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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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등 방역조치 조정을 2주 뒤로 연기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 그간 개별 업종 및 단체들이 시위를 벌이는 한편 여러 통로로 방역조치에 대해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며 기대감을 품었다가 다시 망연자실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교회, 의료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중소상인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일 실내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모임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막대해,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집합제한조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간 영업시간을 1~2시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결국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한 채 중소상공인에만 피해를 강요하는 행위" 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PC방 업주들도 이번 대책에 큰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시간 연장을 기대했지만 (정부의 조치에) 다들 허탈해하고 잠 못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는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영업제한을 풀어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후 PC방 업종 대표들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당국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영업재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1일 거리두기 조정 및 업종별 방역지침이 조정될 것이란 기대감에 9시 이후 영업을 강행하려는 단체행동도 철회하고, 정부의 추가조를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PC방을 비롯한, 코인노래방, 음식점 등 각종업종을 대표하는 20여개 단체들도 이날 저녁 회의를 열고 차후 대책을 논의한다. 이중 3~4개 단체는 정부 조치에 항의하며 9시 이후 영업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종단체 관계자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교회같은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대화했던 것과 다른 내용의 대책이 나오고 있어 (조치들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정부조치에 대해 한계점에 와있다고 덧붙였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1, 2차 민사 손배소에 이은 3차 집단 헌법소원 강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최소한의 손실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과 관련해 소급적용 및 현실적인 영업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의 적합한 보상체계 없이 영업제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단체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온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행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1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오후9시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 조치는 1주 후 다시 논의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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