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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급 불가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당혹감…"희망고문"

2021-01-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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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불가방침에 소상공인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은 목요대화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소상공인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소급적용이 무산될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실보상과 이익공유,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논의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근거"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급적용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은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이동주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등이 발의해온 법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이 전제조건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이 부담된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라고 한정지었다. 다음날인 26일 정세균 총리는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같이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가 소급적용 불가방침으로 급변하면서 소상공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정의 행태에 '말바꾸기, 농락, 희망고문'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은 28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소급적용이 안되면 (손실보상제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 상황이 전쟁 및 유사시와 다름 없다. 법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원금' 아닌 '보상'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정작 현재 위기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희망을 줬다 뺐는것과 다름없다"면서 "소상공인들은 그간 소급적용에 대한 희망으로 정부를 믿었는데, 이 정도면 우리를 농락한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를 비롯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한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현장 한번 와보지 않고, '재정이 많이 든다. 불가능하다'고 한다. 한번이라도 현장에 와서 진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영업정지된 기간 동안 최소한의 보상을 기대했다"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말을 바꿀 줄 몰랐다"고 말했다. 식당과 PC방 등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방역체계를 갖추고, 작년까지 영업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을 요구했다.
 
중소상인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집합제한·손실보상 관련 요구사항 전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냈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철회에 대해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여당의 이중성과 비열함으로 손실보상이 한낱 희망고문으로 막을 내리게됐다"면서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즉시 보상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목요대화를 열고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과 제도화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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