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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joyonghun@etomato.com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세종인사이드)'위급 순간' 경찰·소방차로 속태운 경험있나요

2021-01-27 17:55

조회수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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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도록 하는 전용번호판이 도입됩니다. 현재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범죄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가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상당수 무인차단기를 운영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긴급자동차 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차량 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방차와 경찰차가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태운 호송 차량이 28일 오후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북북부 제2교도소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태운 호송 차량이 28일 오후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북북부 제2교도소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현재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됩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대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했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2019년 9월에는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8자리 번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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