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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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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스쿨미투' 공개 이끌어낸 엄마들 '파워'

정치하는엄마들, 2018년부터 공개 촉구…교육청 상대 정보공개 등 행정소송 제기도

2021-01-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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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그나마 스쿨미투 처리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한데는 학부모 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영향이 컸다. 정치하는엄마들이 2018년 스쿨미투 공개를 촉구하고 사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2020년 스쿨미투 현황'을 공개하면서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감사 실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까지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치하는엄마들이 시교육청에 대해 거둔 법적 승리에 기반하고 있다. 지난 2018년 SNS 상으로 '스쿨미투'가 일어나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중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2019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5일 1심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사생활 기본권 침해, 피해학생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들어 항소 제기를 했다.
 
이후 지난해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이 원심을 유지하고 시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가해 교사의 성명은 제외하고 징계 처리 현황 등이 드러나게 됐다.
 
2018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48명 중 25%인 12명만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36명(75%)은 계속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집계됐다.
 
스쿨미투 신고 후 직위해제된 12명은 교육청이나 사학재단 처리 결과 3명은 파면, 3명은 해임, 4명은 정직, 2명은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직위해제 되지 않아 신고 이후에도 수업을 한 36명 가운데 이후 교육청 조사를 통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5명, 정직은 7명이었다.
 
스쿨미투 발생 후 피해 학생과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를 분리하지 않은 학교는 2곳에 이르렀다. 서울 명지고등학교의 사유는 '피해 학생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서울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교원 4명이 연루돼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서였다.
 
지난 2019년 5월14일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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