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무부·검찰, 협력해 검찰개혁 마무리하고 발전시켜야"

'추미애-윤석열 갈등' 관련 국민청원에 원론적인 답변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7일 '추미애-윤석열 갈등' 관련 국민청원 3건에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면서 개혁된 제도 안착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 등 소위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둘러싸고 윤 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37만여 명, 윤 총장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여 명, 추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는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해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고, 12월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 장관은 12월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면서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