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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여가부·공정위·새만금청 '낙제'…복지부·산업부 등 'A등급'

국조실, 43개 중앙행정기관 2020년 정부업무평가

2021-0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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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법무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장관급 4개 기관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C 등급'을 받았다. 반면 K-방역의 보건복지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은 최고등급인 'A'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기상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개 기관이 'C등급'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산림청 등 6개 기관은 'A'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기관별로 종합한 것이다. 평가에는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 198명이 참여하고, 일반국민 2만8905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평가결과는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20%의 비율로 각 등급을 부여했다.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표/국무조정실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과기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복지부가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 상위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중대본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한 복지부, 행안부, 식약처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포함됐고, 경제위기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와 관련하여 주요 역할을 한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도 함께 포함됐다"고 말했다.
 
반면에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대응이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장관급 기관에서 B등급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권익위원회 등이다. 차관급 기관 B등급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특허청, 해경청 등이다.
 
장관급 기관 C등급은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다. 차관급에서는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이다.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는 복지부와 기재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이끌어낸 점 등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산업부, 과기부가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추진과 기업·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농식품부의 모바일 기반 비대면 재고관리와 환경부의 환경피해자 자료 정리 자동화로 인한 업무시간 단축 성과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연간 536건 이뤄진 중대본 및 방대본 차원의 코로나19 상황 공식 브리핑과 마스크 5부제,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지침 등 범정부 홍보 등이 주요 성과였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한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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