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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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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민주당 '코로나 3법', 노골적 관권·금권 선거하겠단 선언"

최고위원회의 발언…"국회에서 피해보상 규모 지원방식 논의하자"

2021-01-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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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2월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당은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돈풀기 3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들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대표는 "올해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띄웠던 재난지원금보다 몇 십 배 더 심하다"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받은 검은 돈으로 빨래 비누, 고무신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증세를 하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나라를 파탄 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피해보상 규모의 지원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당, 정부, 시민사회, 기업대표, 납세자대표, 코로나19 피해층 대표들이 모여서 얼마의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대표는 "공론화기구 설치를 다루기 위해 ‘원내정당대표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 부담의 범위와 원칙을 합의로 도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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