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는 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됐다. 특히 협동조합과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가 정부와 국회 등의 규제 개혁 아젠다에 오르기 위해 건별로 대응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덩어리 규제' 중심의 접근으로 규제 개혁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협의회는 앞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애로별 경중을 구분해 정부 부처, 규제개혁추진단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관규제혁신정책협의회, 청와대 및 국회까지 이어지는 5단계의 규제협의과정을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팀장으로 하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총괄 간사로 하며 중기중앙회 정책선임부서장 4명도 포함돼 매월 2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출범회의에서는 규제 분야 안건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 규제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2021년도 중소기업 규제 개혁을 위한 13개 아젠다에 합의했으며, 정책 분야 안건으로 2021년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업 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증가해 기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규제 개혁·정책협의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각화되는 중소기업 규제·정책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 출범 회의가 열렸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