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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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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빅테크와 제휴시 규제 고려해야"

여신금융연구소 "국내 빅테크, 건전성·소비자보호 이슈 부각될 듯"

2021-01-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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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금융업에 진출한 중국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폐해가 확산하자 중국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빅테크도 금융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협력을 구축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빅테크 영향력 확산에 따른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 빅테크와 제휴를 맺은 여전사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여신금융연구소는 23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 동향'에서 "빅테크와 제휴를 확대 중인 국내 여신전문회사도 향후 빅테크 규제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식은 중국서 나타난 문제가 국내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에선 빅테크가 '온라인 소액대출'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실 위험이 제기된 바 있다. 온라인 소액대출의 대부분은 빅테크와 금융기관의 공동대출로 이뤄지는데, 채무불이행에 대한 부담을 금융기관만 감당하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온라인 소액대출 규칙'을 발표하고 빅테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공동대출시 대출금액의 최소 30%를 온라인 소액대출 기관인 빅테크가 조달하도록 했다. 또 개인대출 한도를 설정해 무분별한 대출 제공을 규제했다.
 
플랫폼 경제 반독점 지침도 시행하기로 했다. 빅테크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지위 남용 등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민간한 고객 정보를 다른 회사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담합을 통해 경쟁사 배제를 금지했다. 
 
여신금융연구소는 국내에서도 빅테크 지위가 강화될수록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봤다. 당장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빅테크에 대해 규제 기조로 전환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신금융연구소 관계자는 "국내 여전업계는 빅테크와 제휴에 있어 중국의 규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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