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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lawch@etomato.com

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김봉현 불법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전 지역위원장 실형

2021-01-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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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수한 자금을 동생의 주식투자 손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김 전 회장의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역 정당간부로서 정당간부로서의 정치활동 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회장에게 돈을 요구한 사람 역시 피고인의 동생이 아닌 피고인으로, 이 또한 부정청탁의 대가"라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감사로 있는 조합으로 하여금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여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청사 전경. 사진/서울남부지법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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