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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흑석2 등 정비구역 8곳 공공재개발 추진, 4700호 공급

정비계획 수립 등 연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최종 확정

2021-01-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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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흑석2, 용두1-6, 양평13 등 정비구역 8곳이 공공재개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총 4700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공재개발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대상 지역은 △흑석2 △양평13 △용두1-6 △강북5 △봉천13 △신설1 △신문로 2-12 등이다. 공공재개발이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파격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중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종 선정된 후보지 8곳은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들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흑석2, 용두1-6, 양평13 등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들 지역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호로 추산된다.
 
준공업지역인 양평13은 지난 2010년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지만 분양여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으로 사업이 정체돼었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돼왔다.
 
정부는 이번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민갈등을 중재하고, 초기사업비를 지원해 사업을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주거지역 내의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도 제외하는 등 수익성도 개선될 거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설1은 고밀개발이 용이한 역세권(신설동역)에 입지했지만, 그간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상한 250%)으로 관리되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을 통해 법적상한의 120%인 300% 수준의용적률을 적용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역세권 가용 토지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 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는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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