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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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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박근혜 사면 가능성은?' 문재인 대통령 입에 쏠린 눈

사회적 합의, 뇌물죄 사면 제한 약속 등 걸림돌

2021-01-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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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정점으로 지목된 그의 재판은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만에 끝났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16개 대기업이 최씨 재단에 지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 씨 말 구매비와 훈련비 등 뇌물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밖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각종 사업 심사에 개입한 혐의, 재임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2039년 만기 출소하면 만 87세가 됩니다.
 
선고 직후 사면론이 다시 고개 들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초부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습니다. 이날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국민 통합' 명분으로 두 전직 대통령들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현행 사면법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 직후 사면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취임 당시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점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대 부패 범죄는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과 횡령 등입니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주요 혐의는 뇌물죄였습니다.
 
당분간 사회적 합의도 어려워 보입니다. 참여연대는 "반성도, 사죄도, 죗값도 치르지 않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건의도, 논의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사면권자인 문 대통령 대답은 조만간 열릴 신년 기자회견 때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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