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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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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경제 자신감', 어디에서 나오나

유영민-변창흠 발탁, 임기말 민생경제 성과를 위한 '작심'

2021-01-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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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이맘때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일이다. 김예령 당시 경기방송 기자(현 국민의힘 대변인)가 “현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물었던 것이 화제가 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자신감은 2년 뒤인 11일 신년사에도 확인된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에선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일각에선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나오지만, 문 대통령의 자신감은 통계수치가 뒷받침한다.
 
△코로나19 방역 상대적 선방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1.1%) △GDP 규모 세계 10위권 진입 △1인당 국민소득 G7 국가 수준 진입 △주가지수 3000돌파 △자동차 생산량 세계 5강 진입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탈환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두 자릿수 수출증가 △벤처펀드 결성액 역대 최대 5조 원 달성 △벤처기업의 수, 고용, 수출 사상 최대 기록 △한류 열풍 등에 따른 스마트파워 강화 및 코리아 프리미엄 확보 등이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당면했던 각종 난제를 하나씩 집중적으로 대처해온 성과를 주목한다.
 
우선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2018년은 한반도가 전쟁 일촉즉발 상황에 놓였던 때다. 북한은 연일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으로 긴장을 고조시켰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전쟁을 심각하게 고려했었다. 이는 존 볼턴 전 보좌관의 자서전과 주요 관계자들의 증언에서 확인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남북 및 북미관계 진전에 적극 나서 최악의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켰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동 등을 중재했다. 물론 최근 한반도 상황이 원만한 것은 아니다. 북미는 물론 남북 관계도 싸늘하다. 그렇지만 한반도에서 전쟁 이야기가 사라지고, 북한과 미국이 최소한 상대방을 대화 대상으로 여기게 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다.
 
2019년은 한일 무역전쟁, 엄밀히 말하면 일본의 무역보복이 있었다. 당시 국내 보수진영은 일본의 무역보복에 우리 경제가 뿌리째로 흔들릴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에 사실상의 굴복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선택은 굴복이 아닌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경쟁력 강화 및 수입처 다변화였다. 이후 정부와 우리 기업들의 노력으로 ‘탈일본화’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고, 대일적자는 줄어들면서 국내 중소 소부장 기업들의 약진이라는 성과로 돌아왔다.  문 대통령이 가입했던 소부장 응원 펀드 ‘필승코리아 펀드’는 현재 80%를 넘는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해였다. 2021년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문재인정부의 대처가 완벽한 것은 아니고, 많은 국민들의 고통에 기반하고 있지만, 국제기준에서 보면 ‘K-방역’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국이 보여준 드라이브 스루 등은 국제사회의 표준이 됐고, 한국산 진단키트는 히트상품이 됐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국가에서 하루에 수 만 명씩 확진자가 나올 때 우리는 수 백명대로 억제하고 있다. 방역과 경제의 조화로 OECD 성장률 1위도 기록했다.
 
백신 도입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백신의 안정성을 100% 확신할 수 없다는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 같다. 어떤 물건이든 초기 물량의 불량은 피하기 어렵다. 냉혹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국가에서 코로나 백신을 먼저 맞아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다.
 
2021년은 민생경제의 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사실상 마지막 비서실장을 ‘IT전문가’이자 경영인 출신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낙점했다. ‘공급론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부적절 발언’ 논란에도 임명을 강행하고, 올해 신년사에서 기존의 규제중심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실상 사죄의 말을 내놨다.
 
여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 ‘작심’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실장에 유력했던 인사를 청와대 조직 사령탑에 세운 것은 ‘한국판 뉴딜’ 특히 디지털 뉴딜의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변창흠 발탁 역시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을 쏟아 붓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사실상 임기마지막 해, 문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타깃을 '민생경제 성과'로 세팅했다. 과연 2018년 한반도문제, 2019년 일본극복, 2020년 코로나방역처럼 2021년 민생경제에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의 임기는 약 480여일 남았다.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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