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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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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법안 잇달아 발의

2021-01-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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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들이 정치권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영업자모임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 구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와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당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과 '코로나 불평등 해소TF'를 출범했지만 공무원 임금 삭감, 예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확보 방안으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임금 삭감과 공공부문 임금 삭감, 13조원 규모의 그린뉴딜 예산의 재조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27조원 상당의 연구개발(R&D) 예산 재검토, 알바 양산 공공일자리 재조정,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홍보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 재조정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앞서 전날에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방역지침에 따라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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