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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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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논란 청와대 신중…"3차 집행 중"

민주당-정의당 "보편지급 필요" vs 기재부-국민의힘 "선별지급해야"

2021-01-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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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치권에서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집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된 후 민생경제 효과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검토하고 판단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재난지원금 논쟁이 여야 간 정쟁으로 비화되는 상황을 경계하는 기색도 엿보인다.
 
현재 여의도 정치권은 4차 재난지원금 보편 혹은 선별 지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정부와 보수야당이라는 전선이 구축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보편지급' 목소리를 정의당이 지지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선별지급' 주장을 국민의힘이 응원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코로나19 여파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4차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을 상황이 있을 것 같다"면서 "어려운 계층에는 좀 더 주되 전 국민에게 경기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특정계층이나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지만,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니, 국채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감수하고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 역시 3차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과감한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반면 정부와 보수야당은 신중한 모양새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별 지원'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의 이런 입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국가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세금은 전년보다 9조원 가까이 줄었지만 지출은 57조원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826조원까지 치솟았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자체는 검토할 수 있지만 선별지급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지급이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전후해 결정된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을 상기시키고 "이번 재보궐 선거도 '돈 선거'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 여론은 '보편 지급'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실시한 여론조사(전국500명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 신뢰수준±4.4%포인트 응답률8.9%,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따르면 '4차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는지 여부'에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8.1%가 '공감' 의견이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0%에 그쳤다.
정치권에서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3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집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사진은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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