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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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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입니다.
세무조사 적법여부,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전달하세요!

2021-01-12 13:15

조회수 :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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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준수되고 있을까.
 
앞으로 PC나 모바일에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4일부터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세무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방식인데요. 
 
 
① 납세가 보호담당관이 모니터링 참여 문자를 발송한다 
② 홈텍스(PC),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모니터링 참여한다
③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의견이 대내포탈에 자동 수록된다
④ 모니터링 결과·통계를 전산관리 한다. 
 
설문조사 참여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가능합니다. 
 
①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 민원신청 →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
②손택스(모바일) : 국세청 손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 민원신청 →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
 
이전에도 세무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모니터링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참여방법은 납세자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거죠. 
 
 
아울러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올해부터 구축했습니다. 
 
이 누리집은 24시간 납세자와 소통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주요 메뉴는 다음과 아래와 같습니다. 
 
①납세자권익보호 제도 소개 :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②권리구제/불복 신청 안내 :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불복 신청 등
③성실납세우대 소개 : 세금포인트, 모범납세자 추천(신청), 아름다운납세자
④세무지원/상담 신청 안내 : 고객의 소리(VOC), 영세납세자지원단,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인터넷 상담신청 등 
⑤심의사례/자료실 : 분기별 주요 심의사례, 심의사례 검색 등
 
알아두면 유용한 페이지로는 '권리구제/불복 신청'과 '세무 지원/상담 신청'가 있습니다. 
 
권리구제/불복 신청에서는 권익보호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신청기능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있게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이 가능합니다.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 해소나 애로·불편사항을 건의하기 위한 영세납세자지원단, 민생지원소통추진단 등 다앙한 세무지원·상담 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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