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범죄 전반을 대응할 학대예방계를 신설하고 신고자 중심의 신고 시스템을 피해자 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정인이법'을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7일 행안위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과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을 출석시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일제히 경찰의 초동 대응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아동학대전담경찰관 확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부처 간 공조 등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김 청장은 거듭 머리 숙여 사과하며 경찰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행안위 위원들은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경찰에 신고가 3차례나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경찰의 대응을 일원화 되진 못한 점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할 수 있었던 정인이를 제도적 허점과 무지, 무관심으로 놓쳤다"면서 "경찰에 신고가 3차례나 있었음에도 대응 수사팀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학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띠는 만큼 동일팀에서 연속선상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김 청장은 이에 "학대 예방경찰관(APO) 시스템에서는 신고자를 기준으로 관리된다"며 "피해자를 기준으로도 관리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답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APO 1명당 담당 아동수는 전국 평균 6321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선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 의원은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APO경찰관의 인력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충원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여야는 초동 대처 매뉴얼 확충, 아동학대 사례 공유 등을 통한 일선 경찰 대응력 개선도 요구했다.
각 기관이 이른바 '핑퐁'을 하면서 보호자로부터 분리조차기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범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청장은 "1차 출동 경찰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소한 학대 징후라도 판단해야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면서 "개선하도록 집중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소관 주체를 기초자치단체로 변경하고 관련 법안 마련에 행안부, 경찰청, 법무부 등이 공동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행안부, 경찰청 전체가 모여 논의를 해야 적극행정이지 부처별 칸막이를 하고 있으면 뭐 하러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 주겠느냐"면서 "각종 사례를 모아 부처 간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관리를 위해 협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분명히 약속했다. 그는 "아동 및 노인학대 등 학대범죄 전반에 대해 대응할 학대예방계를 신설해 운영할 것"이라며 "현재 신고자 기준으로 관리되는 아동학대신고 관리 시스템을 피해자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고자 기준 중심의 시스템을 피해자 기준으로 관리해 중복 신고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또 "출동한 경찰관이 조기에 학대 범죄를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경찰이 징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