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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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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영상뉴스]간장게장집 폐업…유튜버, 손해배상 책임 얼마나 물어야 할까?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전부 책임 vs 위자료만 부담

2020-12-30 20:05

조회수 : 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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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의 최기철입니다.
 
얼마 전 한 유튜버가 맛집 탐방을 한다면서 대구의 한 무한리필 간장게장집을 방문했다가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을 올린 사건이 있었죠. 
 
리필해 준 음식에 밥알이 들어가 있었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명 '하얀트리 간장게장집' 사건입니다.
 
사장님이 CCTV를 공개하겠다면서 유튜버에게 적극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동영상은 하루만에 삭제됐지만 이 간장게장집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님은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이 문제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모의재판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두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신중권 변호사님, 박지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우선, 간장게장집 측에서 '하얀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취지 및 이유에 대해서 박 변호사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피고측 변론 듣겠습니다(신중권 변호사)
 
원고측 반론 듣겠습니다(박지희 변호사)
 
피고측 재반론 듣겠습니다(신중권 변호사)
 
원고측 최후변론 듣겠습니다(박지희 변호사)
 
피고측 최후변론 듣겠습니다(신중권 변호사)
 
이것으로 변론종결을 종결하고, 양측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을 시청자 배심원들께 여쭙겠습니다. 
 
시청자 배심원들께서는 찬반 의견을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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