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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g2430@etomato.com

무릎을 탁 치다.
(글로벌금융)세계경제는 전시상태

2020-12-27 13:29

조회수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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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AP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주요국들이 경제정책 기조를 '전시사태'에 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대응은 위기상황에서 기업과 가계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향후 각국의 재정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주요국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가 전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세계경제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난 3월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됐다. 주요국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동시에 큰폭으로 하락했으며, 고용상황도 급격하게 악화됐다. 
 
 
이에 각국은 금융위기 수준을 뛰어넘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 중이다. 우선 미국 연준은 코로나에 따른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지난 3월 미국은 긴급 FOMC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각각 50베이스포인트, 100베이스포인트 인하했다.
 
 
미국은 지난 3월15일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재개한 데 이어, 3월23일에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발표했다. 7000억달러 규모의 4차 양적완화 시행을 발표하고, 그 규모를 무제한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준의 자산규모는 사상 최대치로 증가했다. 이어 4월에는 중소기업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을 진행했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청의 보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신규 대출 프로그램이다.
 
 
유럽은 금리인하 여력 부족으로 정책금리 인하는 보류했다. 대신 2020년말까지 8700억유로 규모의 자산매입을 추가 실시해, 연간 양적완화 규모를 1조1100억유로로 확대했다. 기존 실시하고 있는 은행 앞 대출프로그램 조건을 완화하고,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재도입하는 등 유로지역 금융시장 앞 유동성을 지원했다. 또 회원국들간 5400억유로 규모의 공동 대응방안에도 합의했다. 주요 EU회원국에서도 기업 앞 유동성 공급 및 고용유지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과 함께 실물경제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주요국들은 전시에 준하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공조가 이전보다 한층 강화됐다. 다만 적극적인 정책대응은 위기상황에서 기업 및 가계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이지만, 향후 각국의 재정건전성 및 통화정책 정상화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경제 정책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조: KDB미래전략연구소 '코로나19 관련 주요국의 경제정책 대응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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