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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긴급회동 "검찰개혁 확고…판사사찰 부적절"

이낙연 법사위원 소집 "검찰개혁 제도화·공수처 실천"

2020-12-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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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긴급 회동을 열고 "중단 없는 검찰개혁으로 이어가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2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공통된 뜻을 모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결정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지적은 했지만 감찰방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상당 부분 인정했고, 판사 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고 부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사유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TF가 즉각 활동에 들어가 로드맵을 만들고 제시해 실천에 옮길 것"이라며 "이 대표가 검찰개혁의 제도화, 중단 없는 검찰개혁, 공수처의 조속한 실천 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과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대응 긴급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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