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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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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문연대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

2020-12-21 17:58

조회수 :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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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야권의 후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이른바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통해 야권 주자의 '빅텐트'를 세우겠다는 안 대표 구상에 대해 야권도 호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을 사실상 거절하면서 범야권 단일 후보 선정 주도권을 놓고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거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선거 연대는 정당 과반 의석 확보 또는 정권 교체를 위한 일종의 선거 승리 공식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선거 열세에 있는 야권 모두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문제는 단일화 명분이 오직 선거 승리에만 있다는 점이다. 
 
정당법 2조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집단"으로 정의돼있다. 정체성이 다른 정당들은 지향하는 개혁의 방향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제 각각이다. 그러므로 다른 이념과 목표를 지향하는 정당 혹은 후보자가 연합 시 선행돼야 할 것은 공통의 목표와 이념을 설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사를 돌이켜봤을 때 선거 연대는 오직 직책 배분이나 지역구 조정과 같은 권력 분배 문제에 대한 논의에만 치중돼있었다. 
 
안 대표의 출마 선언이 나오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통합경선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범야권 원샷 경선을 통해 주도권을 뺏으려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정당간 공통된 이념과 정책 목표나 철학이 부재한 야권 단일화는 결국 선거가 끝나면 연대의 고리는 필연적으로 약해지거나 끊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선거 연합이 형성되었던 16대, 18대 대선 이후 연합 세력 간 어떠한 형태의 연대나 협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불완전한 단일화는 야권은 물론 유권자를 설득하기 어렵다. 야권이 연대하는 이유는 다양한 층위에 있는 지지층을 결집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야권 연대가 여당과는 차별적인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유권자의 눈에 비친 야권 연대는 개혁 세력이 아니라 기득권 탈환하려 몸부림치는 거대정당으로 밖에 비칠 수밖에 없다. 
 
과거 19대 총선 당시 단일화로 여권과 1:1 구도를 이루었던 야권 연대는 선거에서 참패했다.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연대에 통합진보당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즉 무리한 야권 연대는 중도세력을 설득하지 못했고 기존 지지층의 이탈까지 부를 수 있다. 
 
패권주의를 타파하고자 패권주의로 맞서는 야권 연대는 통합을 상표로 권력투쟁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정파에 불과하다. 어설픈 지지도와 정당의 힘을 바탕으로 패권적 단일화를 강요하는 야권 연대는 정당의 운신의 폭도 줄이고 유권자의 외면만을 가져올 뿐이다. 단일화란 단순히 여러 개의 선택지를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다. 밥그릇을 빼앗기 위해 잠깐 뭉쳤다가 이내 돌아서는 식의 연대는 진정한 의미의 연대라고 할 수 없다. 연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합의 없는 단순하고 일방적인 연합, 반쪽 짜리 연합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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