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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입법 반드시 통과"

수보회의 공수처 출범 강력 희망'

2020-12-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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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소위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겨냥해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며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 총장은 직무배제에서 복귀한 1일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법 통과 등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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