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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북 "평화적 우주개발, 위협으로 매도"…UN 개혁 촉구

2020-11-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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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김성 국제연합(UN) 주재 북한 대사가 UN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부 국가의 무력침공과 민간인 학살행위는 묵인하고 북한의 군사 활동과 우주개발만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채택된 북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도 주권국을 향한 월권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지난 9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웹 TV로 중계된 일반토론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성 대사는 지난 16일 유엔총회 제75차 회의 전원회의에서 “유엔 안보리는 비민주주의적이고 공정성이 심히 결여된 기구"라고 비판했다. 
 
김 대사는 "유엔 안보리는 불법적인 무력침공과 공습, 민간인 학살행위는 묵인하고,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와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 활동마저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다수의 개발도상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또는 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해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사회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위성 발사의 핵심 기술과 원리가 같다는 점을 들어 북한 우주개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해왔다. 이에 북한은 "우주개발의 원칙은 주체성과 자립성을 철저히 준수하고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주개발은 주권국의 권리이자 우주과학기술을 통해 경제건설과 인민 생활 등 필수적 문제 해결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16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우주개발국을 신설하고, 우주개발법을 선포한 바 있다.  
 
아울러 김 대사는 UN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도 주권국을 향한 월권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은 안중에도 없이 유엔안보리의 정치·군사적 목적 실현을 위한 특정 국가의 강권과 전횡을 철저히 배격해야 하며 이중기준과 불공정성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유엔 산하 인권담당위원회는 표결없이 '전원동의' 방식으로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6년간 매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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