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법은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노동자 중심 법안이다. 지난 6월 정의당의 당론 발의에 이어 김 원내대표가 직접 중대재해법 처리 의사를 내비치면서 제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당내 이견은 없다"며 "지금 관련 법이 제출됐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중대재해법을 갈음하려 한다는 지적에는 서로 다른 법안임을 강조하며 산안법 개정안 역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 일각에서 중대재해법을 당론 발의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당론 발의는 최소화 하는 대신 상임위 논의를 통해 입법을 하겠다고 원내대표 취임 때부터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 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아파트 중심으로 너무 많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하향 조정되는 것이 맞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서민 주거 복지 실현과 부동산 투기화 금지라는 정책 목표는 일관되게 진행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세 대란, 주택 물량 부족 등에 대해선 "8·4 대책 이후 매매가가 안정세를 이루고 있지만 다양한 정책의 효과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며 "과도기적으로 전세난에 따른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공급 대책 등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당정청이 함께 논의 중임을 강조했다.
내년 4월에 치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중요한 과제다. 그는 선거 전략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예산과 입법을 통해 성과를 내는 유능한 민주당, 비전을 보여주는 민주당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후보의 자질로는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 의원실 제공
중대재해법 제정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중대재해법은 처리 할 것이다. 산재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서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당내 이견은 없다. 관련 법들이 제출됐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하게 될 것이다. 당론 발의는 원내대표 취임 때부터 말했지만, 최소화할 생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중대재해법을 대신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산안법은 산업 현장 관련 법이고, 중대재해법은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다중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서로 다르다.
23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폭등하고 전월세난은 현실화 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난 3년간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집값 상승세는 완화되고 있지만, 전세 매물 부족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8·4 대책 이후 매매가는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다양한 정책의 효과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과도기적으로 전세난에 따른 국민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당 미래주거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끊임 없이 소통하고 있다. 현재 추가 공급 대책 등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당정청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 전세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는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목표와 추가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여러 이유 때문에 전세 물량이 부족한 점이나 재계약 대상이 아닌 신규 물량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염려스럽게 주시하고 있다. 관련 대책을 세우는 중이다.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력한 규제를 한다. 그래서 서민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안되도록 한다'는 정책 목표는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다.
당내 다주택 소유 의원들에 대한 조치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
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난 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38명의 의원 중 22명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남은 의원들의 상황을 보면 곤란한 이유도 있다.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인데 이러면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해야 하나,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해야 하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일부 의원들은 아직 매수인을 구하지 못했거나, 현재 세입자의 계약 기간 종료를 기다리는 경우다. 당초 다주택 보유자로 분류할 때 이런 상황과 사정을 감안했어야 했는데 기계적인 분류로 곤란해 하는 의원들이 있다. 그 분들에게는 미안하다.
국민의힘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키워드는 '부동산'과 '세금'이다. 민주당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야당은 구호만 외치지 말고 구체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보궐선거 기획단이 구성돼 가동 중이다.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더 높일 수 있는 후보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적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서울·부산 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비위 문제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당내에서도 여성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부산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 할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여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당은 서울·부산 시정을 책임있게 이끌 훌륭한 후보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당의 공직 선거 후보는 당원과 시민 선거인단의 결정에 의해 뽑힌다. 당원과 시민 선거인단께서 지혜롭게 판단해 서울과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를 뽑아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최선의 후보를 공천할 것임을 약속한다.
이낙연 대표의 '임기 연장론'이 불거지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제1·2도시 재보궐 선거다. 당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 총력 체제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 돌입에서 당 대표 없이 치른다면, 물론 임기가 끝나더라도 선대위원장 역할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당 대표를 하면서 맡는다면 내용과 형식이 일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