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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청와대, '홍남기 해임' 국민청원에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에는 "현행 기준 유지 결정했다"

2020-11-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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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0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 논란 등을 이유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며 재신임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소통센터는 이날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들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에 대해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원인들은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대주주 범위 확대가 아니라 기존 10억 원을 유지하거나 폐지하라"고 청원했다. 또한 이에 반대하는 홍 부총리 해임도 요구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에는 약 21만명이, '홍남기 기재부장관 해임' 청원에는 약 24명의 국민이 각각 참여했다.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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