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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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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98일 만에 법정 출석'…숨가쁜 연말연시 '사법리스크'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첫 공식석상 등장…이 부회장, '묵묵부답'

2020-11-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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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298일 만에 법정에 다시 출석했다. 앞으로 이번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은 물론 경영권 부정 승계 공판까지 줄줄이 예정된 만큼 이 부회장과 삼성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한층 더 부각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나왔다. 지난 1월17일 파기환송심 공판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5일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이후 이 부회장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인 만큼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10개월 만에 법정 출석인데 심경이 어떤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관심이 많은데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물음에 말을 아끼며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서로 추천한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 구성에 반대하는 등 여전히 대립각을 세웠다. 이처럼 공판이 가열될수록 이를 지켜보는 '피고인' 이 부회장의 부담과 긴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인해 이 부회장이 불출석한 지난달 26일 준비기일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10개월간 멈췄던 파기환송심 진행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재판부가 내년 2월 예정된 법원 인사 이전에 선고를 진행하려는 만큼 이 부회장도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공판을 연달아 소화해야 한다. 자정을 넘어 진행되기도 했던 국정농단 초기 1심 때와 같이 물리적인 어려움은 아니지만, 선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판을 치러야 하는 만큼 그간의 압박과 긴장은 이전보다 배가할 전망이다. 이는 앞으로 이 부회장 경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변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파기환송심 재개 이전까지 이 부회장은 매달 꾸준히 경영활동을 이어갔다. 지난 9월 삼성전자 세트부문 사장단과 전략 회의를 가진 직후 삼성디지털프라자 삼성대치점을 찾아 프리미엄 가전 체험 공간인 '데이코 하우스'의 빌트인 가전과 더월 등을 살펴봤다. 
 
지난달에는 한층 더 나아가 네덜란드와 베트남 등을 잇따라 방문해 현지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 기술력을 가진 ASML 네덜란드 본사를 방문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닷새 뒤 베트남 출장 길에 올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머리를 맞댔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높아진 경영 불확실성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행보였다.
 
특히 이번에 푹 총리가 직접 베트남 현지에 삼성의 반도체 투자를 요청하고 나서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트남 총리의 공식 요청이 있었던 만큼 현지 진출 기업인 삼성으로서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앞으로 적극적인 경영활동보다는 국내 사법리스크 방어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끝난다고 해도 내년 1월14일 곧바로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2차 준비기일이 시작된다. 검찰 수사만 2년 가까이 걸린 사안으로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듣는 법원 심리 성격상 그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재계 관계자는 "파기환송심과 더불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과하고 검찰이 경영권 승계 관련해 기소를 결정하면서 삼성의 경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국정농단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사법리스크로 인해 제대로 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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