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 국감 불출석이 원칙·관례"

문 대통령 지시에 조국 전 민정수석 출석한 적 있어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9일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문제와 관련해 "민정수석은 그동안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관례"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 등의 불참 입장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날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일부 증인들의 불출석에 다음 달 4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관계자와 라임·옵티머스 사태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김 수석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정부 시절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감 증인으로 세 번 국회에 출석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2018년 12월31일 조국 전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출석한 사례가 있다.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신광옥 당시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기록이 있다.

 

반면 이명박·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없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은 수석직을 사퇴하면서까지 출석을 거부했다.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은 관례'라며 청와대 입장을 옹호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