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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호 숭실대 법학과 초빙교수

지난 10월24일 최순실의 버려진 태블릿PC에서 대통령 연설문이 발견 된 것이 세상에 폭로 된 뒤 대한민국은 마치 판도라 상자가 열리듯 터져 나오는 비리에 끝을 알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사태 초기에는 '최순실'이라는 일반인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등에 업고 국정 전반은 물론 민간영역까지 무소불위의 환관권력을 행사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여겨졌다. 정주...

(토마토칼럼)우리가 있어 아름다운 세상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절망에 빠진 사람이 새삼 어떤 평범한 대상의 아름다움을 목격한 뒤 극도로 감탄하며 내 뱉은 말이다. 참담한 현실, 깊이를 알 수 없는 모멸감, 수치심, 허탈함… 차마 믿기 어려운, 아니 믿기 싫은 진실에 뒤통수를 가격당한 지금의 우리들과 비슷할 수 있는 상황 말이다. 박관종 건설부동산부장정신분석학의 거장 빅터 프랭클(1905~1997) 박사...

(시론)순실의 시대와 배신의 정치, 대통령 결단해야

정주호 숭실대 법학과 초빙교수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입니다.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서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조속히 밝혀야 합니다.” 지난 2014년 11월 30일 일명 ‘정윤회문건유출사건’ 당시 ...

(토마토칼럼)절제 없어 불안한 '무소의 뿔' 부동산시장

박관종 건설부동산부장

부동산 시장이 불안불안 하다. 하기야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또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내에서 가장 불안한 시장은 언제나 부동산 시장이었다. 항상 불확실하고 또 아예 꺼져서 회생의 불씨 한 톨 남기지 않을 것처럼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미분양을 기하급수로 늘기도 했다. 그러다가도 또 어느새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에 슬며시 바람을 넣어 터지기 직전까지 버블을 팽창시킨다....

(시론)조기취업 대학생들, ‘김영란법’ 피해 없어야

정주호 숭실대 법학과 초빙교수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발효를 앞두고 한국사회가 들썩거리고 있다. 김영란법은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한 법안으로 공직자,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의 이사장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