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법원 "김기춘, 특검 수사 대상…이의 신청 기각"(종합)

자신에게 적용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가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는 3일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범죄 사실은 특검법 제2조에 기재된 각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서 각호에서 규정한 의혹사건과 ...

김진태, 선거법 위반 재판받는다

법원,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선관위 재정신청 인용

지난해 4·13 총선 전에 치른 새누리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진태 의원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는 2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을 상대로 낸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STX 뇌물' 정옥근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

검찰 공소장 변경으로 제3자뇌물수수 유죄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STX 계열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 안진걸씨 항소심서 감형

징역10월 집유 2년→ 징역6월 집유 1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44)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헌숙)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처장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일부 무죄가 인정...

'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1심서 징역 7년 (종합)

"동료 법관과 법원 조직에 깊은 상처"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13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어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