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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명 중 '찬성 53·반대 43명' 통과…"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

‘사법농단 의혹 사건’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 결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통과됐다. 검토 의견이지만 대표회의의 위상과 결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촉구'로 풀이된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지만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재판개입은 탄핵소추를 검토할 중대한...

"사법개혁도 민변 주도?"…법조계 '술렁'

"사법부판 주류세력 교체…'외관의 공정성' 놓치고 있다"

사법개혁 추진을 총괄할 실무추진단의 외부 구성원들이 발표되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법무부 등에 이어 대법원까지 특정 단체 출신 법조인들이 요직에 속속 기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일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의 외부인원 4명을 발표했다. 후속추진단은 지난 9월10일 사법발전위원회가 김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사법개...

대법원장, '국정원 대선개입 유죄' 김상환 판사 대법관 제청

"사회정의실현·사법권독립·약자 및 소수자 배려 의식 강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김상환(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이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

사법개혁 추진단장에 민변출신 김수정 변호사

대법, 박현정 교수·조병규 변호사·전영식 변호사 등 4명 외부인사 선정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장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출신의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선정됐다. 대법원은 2일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추천한 김 변호사를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현정 교수와 조병규 변호사, 전국법원노조가 추천한 전영식 변호사를 각각 단원으로 선정했다. 왼쪽부...

변호사들 78% "대법관 수 증원해야"

"재판심리 충실해질 것"…"24인 이상으로 증원" 36%로 가장 많아

변호사들 중 78%가 대법관 수를 지금보다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지난 5월24~31일까지 8일간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총 1961명 중 1544명(78%)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2%(244명),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8%(163명)이었다. 복수 선택을 전제로 질문한 ...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변협, 등록금지 기한 도래로 등록 허용…퇴직 5년만

판사 시절 지난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복직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31일 "이 전 부장판사는 2014년 4월에 협회 등록심사위원회로부터 등록거부 처분을 받았으나,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