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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임 전 차장보다 더 큰책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7일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즉각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

법원,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둘 다 기각

"구속사유 인정 안 돼"…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차질 불가피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점, ...

'임종헌 측' 변호인의 '여수장우중문시'는 누구에게 보낸 걸까

구속된 사법농단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변호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한시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임 전 차장 변호를 맡고 있는 황정근 변호사는 30일 오전, '오늘 아침에 떠오른 을지문덕의 시'라며 '여수장우중문시'를 게재했다. 이 시가 주목되는 이유는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여수장우중문시'는 612년 살수대첩에서, 고구려 명장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수 ...

검찰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

"핵심적 중간 책임자, 증거인멸 우려"…범죄소명 자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특가법상 국고손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도 ...

검찰, '임종헌 공무상비밀누설'에 승부수…구속 가능성은 '희박'

'직권남용' 범죄소명 사실상 어려워…법원, '유해용 영장' 심사서 "비밀누설 죄 안돼"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범죄 소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주말인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임 전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15일 첫 소환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소환 조사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의 ‘공무상 비밀누...

"이래서는 진실규명 못해"…검찰 수사팀 '작심 발언'

법원행정처, 증거제출 '미적'·압수수색 영장 '줄기각'에 한계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미온적인 협조에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이래서는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수 없다"며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는 우선 최근 연이어 기각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핵심 관련자와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

검찰, 임 전 차장 '증거인멸 교사' 가능성 주목

"퇴임 후 자료 보관 의심·확인 중"…양 전 대법원장 등 출국금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 관계자는 24일, 임 전 차장 자택에서 압수한 USB에 담긴 문건 중 임 전 차장이 퇴임한 이후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USB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