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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제한으로 대학교원 단결권 침해…2020년 3월31일까지 잠정적용"

초·중등 교원들 외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금지한 교원노조법 2조(심판대상 조항)는 교육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모든 대학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행정소송 중인 교수노조가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 금지규정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제청한 ...

"대체복무 부정은 위헌…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종합)

헌재 "대체복무 도입, 국방에 영향 없어…병역 의무간 형평 유지도 가능"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병역종류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근거 규정인 같은 법 88조 1항 1호(처벌조항) 등은 합헌임을 재확인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김모씨 등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해당조항은 위헌"이...

"경찰, 최루액 섞은 살수차 운용은 위헌"

"법률로 위임 없어"…김창종·안창호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합헌"

경찰이 최루액을 섞은 용액을 살수차를 이용해 시위자들에게 쏘는 이른바 ‘혼합살수 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혼합살수에 맞은 A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과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국회 경계 100m 이내 '집회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국회 기능 침해 없는 집회까지 일괄 금지…집회의 자유 침해"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A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제청한 집시법 1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세무사 자격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한 법조항 위헌"

헌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6대 3 헌법불합치 결정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 6조 1항 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12월31일 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조정업무 등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세무사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