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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중밀집장소 추행범 신상정보등록 조항 합헌"

지하철역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람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처벌법 42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받은 A씨가 "심판대상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

헌재 "'7급 세무공무원 시험에 '변호사·회계사 등 가산점' 조항 합헌"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공무원 시험 준비생 A씨가 "변호사 등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공무원임용시험령 31조 2항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

헌재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시간 포함' 합헌"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니야"…최저임금법 관련 조항 위헌청구는 '각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식당업주 A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1항 2호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

헌재 "'친족 성폭행 실형 확정' 택시운전사 자격취소 합헌"

친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택시운전사의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87조 1항 단서 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택시기사 A씨가 여객자동차법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

헌재 "20대 국회 '패트' 사보임, 위헌행위 아니야"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사법개혁특별위원을 (사임과 보임)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사보임 행위로 인해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헌재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직사살수'는 위헌"

"공공위험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겨냥 발사"

경찰이 2015년 11월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집회 중이던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살수한 행위는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3일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8대 1의 의견으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고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인 이정일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

헌재 "초·중등교원, 정치단체 결성·활동 금지조항은 위헌"

'정치단체' 부분 명확성 원칙 위배…정당가입 금지 조항은 '합헌' 유지

헌법재판소가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해당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교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당법 조항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

박근혜 정부 검찰 '진보교육감 죽이기' 위헌 결정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이석문 제주교육감 기소유예 처분 취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 주도 교사에 대한 검찰의 소송지휘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돼 검찰로부터 유죄 인정을 받은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명예를 회복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의 집요한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확인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검찰의 직무유기 기소유예 처분을 ...

헌재 "대학교원 노조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 헌법불합치"

"과도한 제한으로 대학교원 단결권 침해…2020년 3월31일까지 잠정적용"

초·중등 교원들 외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금지한 교원노조법 2조(심판대상 조항)는 교육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모든 대학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행정소송 중인 교수노조가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 금지규정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제청한 ...

"대체복무 부정은 위헌…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종합)

헌재 "대체복무 도입, 국방에 영향 없어…병역 의무간 형평 유지도 가능"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병역종류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근거 규정인 같은 법 88조 1항 1호(처벌조항) 등은 합헌임을 재확인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김모씨 등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해당조항은 위헌"이...

"경찰, 최루액 섞은 살수차 운용은 위헌"

"법률로 위임 없어"…김창종·안창호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합헌"

경찰이 최루액을 섞은 용액을 살수차를 이용해 시위자들에게 쏘는 이른바 ‘혼합살수 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혼합살수에 맞은 A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과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국회 경계 100m 이내 '집회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국회 기능 침해 없는 집회까지 일괄 금지…집회의 자유 침해"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A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제청한 집시법 1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세무사 자격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한 법조항 위헌"

헌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6대 3 헌법불합치 결정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 6조 1항 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12월31일 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조정업무 등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세무사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