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변호사가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당선됐다. 김 신임 회장은 변호사시험(변시) 2회다. 변시 출신 변호사가 제도권 변호사 단체 수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만 9년 전 처음 법조계로 배출된 변시 출신 변호사들은 말 그대로 삭막한 광야에 내던져진 고아와도 같았다. 이후 이들의 투쟁은 시작됐고 그 중심에는 김 회장이 있었다. 김 회장의 당...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임명 될 예정이다. 역시 쟁점은 검찰개혁이다. 검찰조직 재편, 수사절차 개혁, 검찰개혁 마무리 등 신임 장관의 구상에 많은 이들이 관심기울이고 있다. 신임 장관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구상과 의지를 밝힐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행정만 하는 부처가 아니다. 검찰행정 외에 국가법무행정을 담당한다. 국가법무행정에는 검찰사무, 교정사무, 인권옹호사무,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이다. 추 장관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권 행사로 보인다. 추 장관이 퇴임 전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은 검찰 안팎에서 이미 나온 상태였다. 심재철 검찰국장이나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검사들과 '추-윤' 갈등 과정에서 윤 총장에 대한 충...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 시즌4'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의 최기철입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일부 연예인 ...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제도'를 폐지 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의 최기철입니다. 얼마 전 ...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형사 재심제도는 '피고인의 인권 및 이익 보장'이 입법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 당시와 이후 상당기...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직무배제를 놓고 한 차례 법정다툼을 벌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10일 징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 대리를 맡고 있는 이완규 ...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10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심의 결과가 최소한 위원 3명의 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총 7명 중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을 빼고 6명입니다. 이 중 ...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는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징계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과 함께 윤 총장의 직무배제는 잘못이라고 의결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세요.   가수 스티브 유, 한국 이름 유승준씨의 입국금지 논란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BTS 병역연기 또는 면제 검토와 맞물려서 여파가 ...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법썰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

"과거에는 안 그러셨잖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잖습니까." 원망인 듯 시비조로 들리는 이 말은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박 의원이 “너무나 윤 총장을 사랑하는 본 의원이 느낄 때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이 말이 돌아왔다.  윤 총장은 박 의원을 쳐다봤다....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이 콘텐츠는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2008년 8살 어린이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수감생활 12년을 마치고 오는 12월13일 출소합니다. 죄를 ...

법률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의 상황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제정된 법률이 지켜지지도 않고 존중받지도 못한다. 법률을 제정한 입법부에서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 행정부도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 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가의 판단은 비판을 넘어 비난, 비아냥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인 법률과 법률가가 마치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외전의 최기철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전광훈씨 오늘 퇴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씨가 오늘 퇴원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전씨가 법원의 보석허가취소 결정으로 재수감 될 가능성이 크지만, 경찰은 구치소로 찾아가...

 ●●● <법썰외전>, 현장 기자와 법조비평가가 만나 핫이슈를 '개념 있게' 풀어드립니다. 반드시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9월9일 이른바 '상황극 강간사건' 피해자가 직접 항소심 법정에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합니다. 피해자는 사건발생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9일 기준으로 623명에 달했다. 주도적으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이끌며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을 야기한 이 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씨 역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기저질환이 악화돼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와 함께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나누어 쓴 인사들도 코로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이 콘텐츠는 텍스트와 동영상 발언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 전 남편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유정이 항소심에서 다시 무...

●●● <법썰외전!>, 현장 기자와 법조 비평가가 만나 핫이슈를 '개념 있게' 풀어드립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다음 텍스트는 실제 방송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외전>의 최기철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가...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이 콘텐츠는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남편 가족 살인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고유정은 항...

현재 프로야구 1위 팀은 NC다이노스다. 글을 쓰는 오늘(18일)을 기준으로 0.703의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1위 팀에 못지않게, 혹은 더 많은 뉴스가 만들어지는 팀이 있다. 최하위인 한화 이글스다. 불행히도 이 팀의 뉴스는 연패에 관한 것이다. 지난 주말에 두산을 이겨서 18연패라는 프로야구연패기록을 깨지는 않았지만, 이후에도 2연패 중이다. 한화이글스의 현재 승...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이 콘텐츠는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민식이법이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스쿨존 내 운전 부주의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망사고 등을 일으켰을 때 ...

  ●●● <법썰외전!>, 현장 기자와 법조 비평가가 만나 핫이슈를 '개념 있게' 풀어드립니다. 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 당시 위증을 하라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진...

●●● <법썰외전!>, 현장 기자와 법조 비평가가 만나 핫이슈를 '개념 있게' 풀어드립니다. 반드시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기소 타당여부를 가려달라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이 콘텐츠는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의 최기철입니다. 처음 보는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도주했다가 잡힌 이른바 '서울역 ...

더불어민주당(또는 민주당)을 보아 오면서 늘 안타까운 점이 있다. 역사의 굴곡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대부분 스스로 잘해 얻은 승리가 아니었다. 상대방이 못했거나 그나마 대통령이 면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번 21대 총선만 봐도 그렇다. 177석 확보라는 놀라운 승리는 '그렇다고 미래통합당 손을 들어주지는 못하겠다'는 국민의 차악의 선택이었다. 민주당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통합...

더불어민주당(또는 민주당)을 보아 오면서 늘 안타까운 점이 있다. 역사의 굴곡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대부분 스스로 잘해 얻은 승리가 아니었다. 상대방이 못했거나 그나마 대통령이 면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번 21대 총선만 봐도 그렇다. 177석 확보라는 놀라운 승리는 '그렇다고 미래통합당 손을 들어주지는 못하겠다'는 국민의 차악의 선택이었다. 민주당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통합...

●●● <법썰외전!>, 현장 기자와 법조 비평가가 만나 핫이슈를 '개념 있게' 풀어드립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다음 텍스트는 실제 방송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30년간 활동해 온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위안부 해결을 위한 시민운...

음모론의 백과사전적 정의는,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배후에 거대한 권력조직이나 비밀스런 단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격동기나 혼란스러운 시기에 많이 유포되는 경향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2020년 5월 29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당신이 ‘음모론’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려 본다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