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안 그러셨잖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잖습니까." 원망인 듯 시비조로 들리는 이 말은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박 의원이 “너무나 윤 총장을 사랑하는 본 의원이 느낄 때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이 말이 돌아왔다.  윤 총장은 박 의원을 쳐다봤다....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이 콘텐츠는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2008년 8살 어린이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수감생활 12년을 마치고 오는 12월13일 출소합니다. 죄를 ...

법률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의 상황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제정된 법률이 지켜지지도 않고 존중받지도 못한다. 법률을 제정한 입법부에서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 행정부도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 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가의 판단은 비판을 넘어 비난, 비아냥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인 법률과 법률가가 마치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외전의 최기철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전광훈씨 오늘 퇴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씨가 오늘 퇴원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전씨가 법원의 보석허가취소 결정으로 재수감 될 가능성이 크지만, 경찰은 구치소로 찾아가...

 ●●● <법썰외전>, 현장 기자와 법조비평가가 만나 핫이슈를 '개념 있게' 풀어드립니다. 반드시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9월9일 이른바 '상황극 강간사건' 피해자가 직접 항소심 법정에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합니다. 피해자는 사건발생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9일 기준으로 623명에 달했다. 주도적으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이끌며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을 야기한 이 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씨 역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기저질환이 악화돼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와 함께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나누어 쓴 인사들도 코로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이 콘텐츠는 텍스트와 동영상 발언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 전 남편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유정이 항소심에서 다시 무...

●●● <법썰외전!>, 현장 기자와 법조 비평가가 만나 핫이슈를 '개념 있게' 풀어드립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다음 텍스트는 실제 방송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외전>의 최기철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가...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이 콘텐츠는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남편 가족 살인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고유정은 항...

현재 프로야구 1위 팀은 NC다이노스다. 글을 쓰는 오늘(18일)을 기준으로 0.703의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1위 팀에 못지않게, 혹은 더 많은 뉴스가 만들어지는 팀이 있다. 최하위인 한화 이글스다. 불행히도 이 팀의 뉴스는 연패에 관한 것이다. 지난 주말에 두산을 이겨서 18연패라는 프로야구연패기록을 깨지는 않았지만, 이후에도 2연패 중이다. 한화이글스의 현재 승...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이 콘텐츠는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민식이법이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스쿨존 내 운전 부주의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망사고 등을 일으켰을 때 ...

  ●●● <법썰외전!>, 현장 기자와 법조 비평가가 만나 핫이슈를 '개념 있게' 풀어드립니다. 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 당시 위증을 하라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진...

●●● <법썰외전!>, 현장 기자와 법조 비평가가 만나 핫이슈를 '개념 있게' 풀어드립니다. 반드시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기소 타당여부를 가려달라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이 콘텐츠는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의 최기철입니다. 처음 보는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도주했다가 잡힌 이른바 '서울역 ...

더불어민주당(또는 민주당)을 보아 오면서 늘 안타까운 점이 있다. 역사의 굴곡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대부분 스스로 잘해 얻은 승리가 아니었다. 상대방이 못했거나 그나마 대통령이 면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번 21대 총선만 봐도 그렇다. 177석 확보라는 놀라운 승리는 '그렇다고 미래통합당 손을 들어주지는 못하겠다'는 국민의 차악의 선택이었다. 민주당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통합...

더불어민주당(또는 민주당)을 보아 오면서 늘 안타까운 점이 있다. 역사의 굴곡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대부분 스스로 잘해 얻은 승리가 아니었다. 상대방이 못했거나 그나마 대통령이 면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번 21대 총선만 봐도 그렇다. 177석 확보라는 놀라운 승리는 '그렇다고 미래통합당 손을 들어주지는 못하겠다'는 국민의 차악의 선택이었다. 민주당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통합...

●●● <법썰외전!>, 현장 기자와 법조 비평가가 만나 핫이슈를 '개념 있게' 풀어드립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다음 텍스트는 실제 방송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30년간 활동해 온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위안부 해결을 위한 시민운...

음모론의 백과사전적 정의는,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배후에 거대한 권력조직이나 비밀스런 단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격동기나 혼란스러운 시기에 많이 유포되는 경향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2020년 5월 29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당신이 ‘음모론’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려 본다면, 아...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최악의 살인사건으로 꼽히고 있는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사건'과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항소심이 이달 중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두 사건 모두 범죄의 잔혹성과 패륜성 외에 물...

누구나 자신의 유죄확정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해 재심절차도 법에 마련되어 있다.‘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나 죽산 조봉암 선생도 모두 재심절차를 거쳐 누명을 벗었다. 최근인 지난 26일에는‘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판결을 선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달콤한 수박을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기분 좋게 TV 리모콘을 돌리는데, 꾀죄죄한 모습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서너살짜리 아이가 보인다. 아이는 유달리 숨쉬기가 불편해 보이고, 계단은 정말로 너무도 높이 우뚝 서 있는 것 같다. 가파른 계단 끄트머리에는 금방이라도 뒤로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을 것 같은 할머니가 아이를 향해 ...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느냐는 혼선이 있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고한 바 있다. 지금은 다행히 전 국민 지급으로 확정이 되었다. 이미 지난 일이 되어 버렸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려고 한 것이 왜 문제였는지는 기록에 남기고 싶다.  ...

대검찰청은 2007년 9월7일 검찰이 작성하고 있는 결정문 작성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대검은 “해방 뒤 일본으로부터 물려받은 결정문 작성방식을 법률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그 체제와 문장,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06년 3월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검찰 결정문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찰 차원에서 통일된 결정문 ...

 ●●● <법썰외전!>, 현장 기자와 법조 비평가가 만나 핫이슈를 '개념 있게' 풀어드립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다음 텍스트는 실제 방송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외전 최기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금요일, 채널A와 현직 검사장간의 '검언유착' ...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 측의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16일 강훈 측이 신상공개 결정의 ...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텍스트는 실제 방송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의 최기철입니다. 검찰이 텔레그램 성착취범 조주빈을 어제(13일) 구...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관록과 지혜, 성범죄 전문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집단인 '박사방' 주범 조주빈과 공범들은 한번 걸려들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 여성들을 쥐어짰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

●●● 법썰외전은 법조현장 기자가 주요 이슈를 골라 친절히 분석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다음 텍스트는 실제 방송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법조팀 최기철 기자입니다. 오늘(6일) 법썰외전 세 번째, 역시 텔레그램 성착취범들에 관한 말씀...

법조팀 현장 기자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을 한바퀴 도는 데 꼭 45분 정도가 걸린다. 맨 동쪽에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부터 서쪽으로 서울중앙지검 기자실, 대검찰청 기자실, 대법원 기자실 까지 한번 훑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축복받은 DNA 덕에 '롱다리'를 가진 기자들은 시간이 더 단축될 수 있겠으나, 필자의 '장롱 다리'로는 허위허위 가도 그렇다.  이렇게 도는 길에는 두...

“고소 대리는 불기소, 피의자 대리는 기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변호사는 고소 대리인으로서 검찰 수사를 시작하게 하기도 하고, 피의자 대리인으로서 피의자 편에서 방어를 하는 입장에 있기도 한다. 고소 대리인이라면 당연히 결과가 ‘기소’로 끝내야 성공이고, 피의자 대리인이라면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