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달콤한 수박을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기분 좋게 TV 리모콘을 돌리는데, 꾀죄죄한 모습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서너살짜리 아이가 보인다. 아이는 유달리 숨쉬기가 불편해 보이고, 계단은 정말로 너무도 높이 우뚝 서 있는 것 같다. 가파른 계단 끄트머리에는 금방이라도 뒤로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을 것 같은 할머니가 아이를 향해 ...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느냐는 혼선이 있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고한 바 있다. 지금은 다행히 전 국민 지급으로 확정이 되었다. 이미 지난 일이 되어 버렸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려고 한 것이 왜 문제였는지는 기록에 남기고 싶다.  ...

대검찰청은 2007년 9월7일 검찰이 작성하고 있는 결정문 작성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대검은 “해방 뒤 일본으로부터 물려받은 결정문 작성방식을 법률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그 체제와 문장,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06년 3월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검찰 결정문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찰 차원에서 통일된 결정문 ...

●●● 법썰외전은 법조현장 기자가 주요 이슈를 골라 친절히 분석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다음 텍스트는 실제 방송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법조팀 최기철 기자입니다. 오늘(6일) 법썰외전 세 번째, 역시 텔레그램 성착취범들에 관한 말씀...

법조팀 현장 기자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을 한바퀴 도는 데 꼭 45분 정도가 걸린다. 맨 동쪽에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부터 서쪽으로 서울중앙지검 기자실, 대검찰청 기자실, 대법원 기자실 까지 한번 훑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축복받은 DNA 덕에 '롱다리'를 가진 기자들은 시간이 더 단축될 수 있겠으나, 필자의 '장롱 다리'로는 허위허위 가도 그렇다.  이렇게 도는 길에는 두...

●●● 법썰외전은 법조현장 기자가 주요 이슈를 골라 친절히 분석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법조팀 최기철 기자입니다. 어제가 3월 마지막 일요일이었는데, 잘 쉬셨습니까? 오늘이 법썰외전 두번째 시간인데요. 이른바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사건, 'n번방 사건'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오늘(16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직의 변'이라는 글을 올려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안에서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각했다"며 사퇴 배경을 밝혔습니다. 최 비서관은 이 글에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저는 뜻하지 않게 '...

 [앵커] 법무부가 최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가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형사처벌 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한다고 발표했지요. 그러나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고의성 여부와 국가의 손해액 산정 기준을 입증하기 모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 조치가 항상 옳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조치 위반이 ...

 [앵커] 지난 3일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장진영 변호사가 오늘(6일)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오후 10시쯤 진행한 <[충격단독] '큰 인물 박근혜' 3년만의 첫 메시지!!> 생방송에서 "장 변호사가 <MBC 프로그램 공부가머니&g...

 [앵커] <법썰 시즌 3>가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의 해설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각종 고소고발전으로 확전되고 있는 '신천지교회 사건'을 종합 분석해드립니다.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앵커]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이지만,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달 뒤에야 국회가 부랴부랴 처리했죠. 이번 법 개정으로 감염병 검진을 거부할 경우 최고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국민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깁니다. '코로나 3법 개정안', 과연 무...

 [앵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이 보이면서 재택근무 등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모두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서로 오해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없지 않을텐데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 이슈를 상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부 질문은 발생할 수 있는 일을 가정적인 예로 다뤄보겠습니다. 최미숙 노무사와 함께 ...

 [앵커] 총 76페이지에 이르는 '고유정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새로운 사실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한 검찰 주장을 모두 존중함을 전제로 하면서, 배치되는 정황 또는 증거를 들어 조목조목 배척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정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변호사(법무법인 거산 대표)와 ...

 [앵커] 법원이 타다 서비스를 택시 운송영업이 아닌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하는 단기 임차서비스라고 판단했습니다.  덕분에 이재웅 공동대표 등이 무죄를 선고받고 영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됐지만, 그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파장을 전문가와 함께 찬찬히 전망해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전문가인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

 [앵커] 세월호 참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승객 구조 작업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 11명을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지 꼭 100일만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해 11월11일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

 [앵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어린 분들께서는 누구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교도소를 탈옥한 뒤 무려 2년 6개월간 탈주한 범인입니다. 바로 이 신씨가 수감 중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독거수용과 24시간 카메라 감시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전문가와...

  "정말 그런 적 없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텐데. 검찰 공소장 내용이 억지이다…타임머신이라도 타고, 판사님과 저의 뇌를 바꾸고 싶을만큼 답답하다." “제가 (의붓아들을) 죽였다면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제 꿈에 못 나타난다. 꿈에 나타나서 제 치마 폭에 달려들면서 엄마, 엄마 했는데”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아...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57)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구형 150만원보다 2배 무거운 형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두기는 했지만,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은 시장에 대한 판결 이유와 의미를 오영중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인터...

 [앵커] 검찰이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관련자 11명을 어제 일괄기소했습니다. 버닝썬 클럽에서 폭행을 당한 김상교씨가 게이트 단초를 폭로한지 1년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는 어제 승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자신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에게 뇌물을 주려고 시도했던 가수 최종훈도 뇌물공여...

 [앵커] 리포트에서 보신 것과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정권 시절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김 전 실장 등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맞는데, 도구로 이용된 하부조직 행위들 가운데 일부에 대한 유죄 인정 과정에서 일부 흠결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 전 실장과 조윤선 당...

 [앵커] 앞의 리포트에 이어, 지금부터는 법관들의 잇따른 정치권행보,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전문가와 함께 깊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

 [앵커 2012년 사모펀드그룹인 미국의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배상청구 세부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의미와 파장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

 [앵커] ‘가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최후논고에서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의붓아들을 참살하는 계획적,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거짓변면으로만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청객들은 박수를 쳤으며, 고유정 측은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역외상센터 운영 방해 파문을 겪고 있는 이국종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늘(20)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의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고유정의 최후 진술이 진행됩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을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기소여부를 두고 직접적으로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지난 13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취임한 심재철 검사장과 심 검사장과 함께 근무 중인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입니다. 심 검사장은 예전 대검 중수부장 보직이고, 양 선임연구관은 대검 중수부 수사기...

 [앵커]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개혁과 맞물려 오랫동안 제시돼 온 큰 흐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전임자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검찰개혁은 경찰개혁과 병행해야 하며, 경찰개혁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필수라고 주장했지요, 이제 검찰개혁 근거법이 마련되면서 이른바 '경찰개혁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지금 나온 청사진만으로는 글쎄요. 과연 경찰 개혁이 추진될 수 있...

 [앵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핵심 피의자인 가수 승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또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승리는 경찰과 검찰이 신청 또는 청구한 구속 수사를 일단 모두 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통합 수사 기간이 장장 1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로서는 초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도 미지숩니다. 전문가와 함께...

 [앵커]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과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수뇌부들의 감독 의무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오영중 세월호 리포트에서는 지난 9일 기각된 세월호 책임 경찰 수뇌부에 ...

 [앵커] 오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썰> 시간에는 결심 전 고유정 마지막 공판을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 전광훈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11시쯤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