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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시효는 지났지만 국정원법상 7년 적용 가능/검찰 "국정원법 위반혐의 조사"…송씨도 기소대상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부대원으로 활동했다고 고백한 동화작가 송명훈씨가 자신의 행위는 공소시효를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2019년까지는 기소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송씨는 지난 18일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 '댓글부대'로 활동했다고 털어놨다. 21일에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최근 이런 사실을 털어 놓은 배경에 ...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파기환송 2년여만에 심리 종결…8월30일 선고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이 2015년 7월 증거 능력 부족으로 2심 판결을 돌려보낸 지 2년여 만에 재판 심리가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24일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고 운동을 국가 안보라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