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며 민변 활동과 대법관 임무의 구분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제가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변호사 단체인 민변의 회원으로 활동한 점을 이유로 대법관으로서 공정성...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김선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19기) 등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번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은 ‘재판부 구성의 다양성’ 실현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김 변호사는 법관이나 검사 출신이 아닌,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로 제청...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법정의 소송진행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돼 왔지만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 관계를 결정 짓는 재판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안이 간단치 않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이 문제가 본격적...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나왔지만 검찰과 경찰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고위 간부는 21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했다고 했지만 보완수사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검찰의 사건 개입은 계속 될 것”이라면서 “보완수사 지시를 인정하는 한 수사권 조정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간부는 또 “수사종결권도 무늬만 갖고 있다”면서 “조정안 대로...

 김강욱(사법연수원 19기) 대전 고검장이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검찰개혁안 논의에서 정작 당사자인 검사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e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정부안이 곧 발표된다고 하는데, 검찰 구성원들에게 그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라건대 정파적인 이...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전화를 이용해 성희롱한 현직 판사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15일 "모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혼 상담을 가장하면서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 A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관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검사들의 다른 정부기관 파견을 전면 중단하라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개혁위는 4일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검사의 타기관 파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미 파견돼 있는 검사들도 단순한 기관장 법률자문역할을 하...

 검찰이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30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이날 한만수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지난 5월29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실장 등 3명을 직...

검찰이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변론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면서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오늘 변론재개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론 종결 이후 국정원에서 사이버 외곽팀 등에 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

검찰이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변론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면서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오늘 변론재개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론 종결 이후 국정원에서 사이버 외곽팀 등에 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된 '민간인 댓글 부대' 외곽팀장 등 일부 관계자들을 이틀에 걸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팀장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 21일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 30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법무부 실·국장급과 과장급, 일부 국 직원들을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인사에 반영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관련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앞서 개혁위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첫 번째 안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을 새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놀라운 반전 카드다. 문 대통령, 사법개혁 정공법 사법개혁 과제를 앞두고 전수안·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 등 개혁적 성향의 전직 대법관들이 모두 고사하자 ‘개혁적 현직 법관’이라는 정공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차원의 사법...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공판 전담팀으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김창진)를 지정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검찰의 중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특수4부를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공판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공판은 그동안 특별수사본부에서 맡아왔다. 국정농단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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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국회에 출석해 질의에 응하겠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공감했다. 그러나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과 다소 차이를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원문보기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민이 중심 되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총장으로서 추진할 3대 과제를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자는 ‘투명한 검찰’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중립성,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는 검찰의 모습을 맑고 ...

법무부가 검찰국장 외의 실국장을 비검사 출신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강조해 온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첫 개혁 행보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법무부는 검찰국장 외에, 검사로만 보임토록 되어 있는 일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대해 복수 직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동안 검사장급 검사들만 맡았던 기획조정실장, 법무실...

현직 판사들이 포함된 사법개혁 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현직 부장판사가 양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사직했다. 제6차 사법파동이 본격화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인천지법 최한돈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는 20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국법관들의 사법권 남용 의혹 추가...

 김소영 대법관이 첫 번째 여성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18일 김소영 대법관(사법연수원19·사진)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고영한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지난 5월 23일 처장직에서 물러난 지 57일 만이다. 그동안 김창보(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업무를 대행해 왔다. 29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반년 가까이 적체됐던 검사장급 인사가 7월 말이나 8월 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 검사장이 탄생할지 여부에 초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여성검사장이 나온다면 2년 첫 여성 검사장인 조희진(사법연수원 19기) 의정부지검장이 검사장으로 진급한 지 2년만이다.   왼쪽부터 김진숙 서울고검 검사·박계현 춘천지검 차장검사·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다음 달 2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12일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결심 기일을 8월 2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은 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마지막 공판으로 검찰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이 이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2일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정씨의 변호인은 이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회유와 출석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정씨가 자의로 출석했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이 불출석 사...

“간접증거라고 효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걱정하지 않는다. 일반 법률가들이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나눠서 얘기하고 있지만 특검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른바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간접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

공석 중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에 윤대진(사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보임됐다. 대검찰청은 5일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윤 차장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차장은 오는 7일부터 1개월 동안 1차장 직무를 대리한다. 대검 관계자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대구지검장으로 전보된 후 공석 중인 1차장 업무를 2,...

 제42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문무일(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장이 검찰 개혁에 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무일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고검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사청문회에 대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취재진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그 논의가 시작된 발단이나...

 제42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문무일(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장이 4일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위해 검찰 개혁에 관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문무일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과 관련해 현재까지 논의가 이뤄져 온 경위와 발단을 잘 이해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첫 검찰총장으로 문무일(사진) 부산고검장을 지명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 최대 과제인 검찰개혁을 맡길 최적격자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12년만의 호남출신 검찰총장 지명으로 지역 안배 의미도 있다. 문 고검장은 이른바 ‘정통파 검사’로서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친화력과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지만 공과사가 분명하다는 평이 많다. 문 대통...

제42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장이 내정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 고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문무일 후보자는 광주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현직 검사 중 가장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목돼 왔다. 대검찰청 특별수사지원과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 공정성이 의심되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성명서 발표   성 명 서 -좌편향 인사로 채워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로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검찰총장 추천이 불가능하다- 오늘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나치게 좌편향 되고 검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청와대가 문재인정부의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