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지역일꾼 뽑는 지방선거만 '참정권 확대' 차원서 투표권 부여

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들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왜일까? 원문보기

선관위 "선거법상 투표마감시 대기자에 번호표 지급"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삼호체육관에 마련된 월계 3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7.5.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과천뉴스1) 주성호 기자 9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 유권자가 투표 마감시간 이전에 투표하지 못하고 줄을 선채 대기하고 있다면 한표를 행사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투표가 가능하다....

7개월 대장정의 마침표, 촛불은 투표다!

오늘 19대 대통령 선거…'박근혜 탄핵'과 구속기소 이뤄낸 시민혁명의 종착점/선관위 "참여열기 높아 80%대 투표율 예상"…밤 11시 전후 당선자 윤곽 전망

지난해 11월3일 저녁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열린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한 한 어린이가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2016년 10월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촛불 3만개가 피어올랐다. 9월 중순 ‘비선실세’ 최순실의 실체가 야당과 언론을 통해 드러난 지 한 달 여 만에 실현된 직접적인 주권행사였다. 동시에 장장 7개월에 걸친 거대한 여정의 서막이었다. 이후에 ...

'사시존치' 촉구 고공단식농성 21시간 넘겨

고시생 대표 "대선후보들, 사법시험 살려달라"/고온으로 탈진 우려…불의의 사고 위험성 가중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이 5일 한강 양화대교 아치 위에서 21시간 째 고공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서울지역 최고 기온이 영상 30도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농성장소가 철판으로 협소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는 전날 오후 4시15분쯤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아치 위에 올라가 농성에 들...

한국당, 文·해수부장관 검찰에 고발…洪 "해수부 해체할 것"(연합)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자유한국당 공명선거추진단은 4일 오후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김 장관을 비롯한 해수부 관계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후보와 문 후보 측 관계자들에 대해선 형법상 강요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후략) 원문보기...

해수부 "7급 직원이 인터넷 뉴스 전달, SBS가 자의적 편집"(머투)

김영석 해수부 장관 "세월호 인양에 어떤 정치적 거래도 없다"… 해당직원은 대기발령후 감사중

"해양수산부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과 세월호 인양 시점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SBS 보도와 관련, 해수부가 단순히 인터넷 기사 내용을 전달했는데 왜곡 보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별개의 통화 내용을 자의적으로 이어붙이는 편집으로 사실상 허위보도가 일어났다는 점도 강조했다.(후략) 원문보기 ...

최순실 "대통령과 같이 재판, 살을 에는 고문 같다"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말할 수 없는 자괴감 느껴"

국정농단 주범으로 구속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서게 한 대과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최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형사공판에서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심정을 밝혔다. 최씨는 또 “오랫동안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

‘피고인’ 박근혜·최순실, 23일 법정에서 만난다(종합)

최순실 변호인 "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구치소로 옮겨 달라"

592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오는 23일 나란히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뇌물 등 사건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23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피고인 ...

한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선 긋기'

"단체 차원 지원 결정한 적 없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단체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는 일각의 해석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한변 상임대표인 김태훈 변호사(71·사법연수원 5기)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상철 변호사와 이동찬 변호사가 새로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은 채명성 변호사의 추천에 의한 개인적인 행위로서 한변 차원의 지원행위가 아니고 상...

(전문)이정미 재판관 퇴임사…"분열 떨쳐내고 화합·상생해야"

"탄핵심판,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민주·법치 공고화 하는 진통"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을 모두 마치고 13일 퇴임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사에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

'엄마 재판관' 퇴임…'겸손·배려' 남기고 떠나다

이정미 권한대행, 헌정사상 정당해산·탄핵 모두 심판 '유일'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10일 탄핵 결정으로 18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대행(재판관)이 13일 퇴임한다.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1년 3월12일 만 49세라는 최연...

(박근혜 파면)'세월호 7시간' 판단 보류는 면죄부인가

이견 상태로 남은 유일 쟁점…다수 "사법판단 대상 아니야"

많은 헌법 전문 법률가들의 예상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세월호 7시간)’을 두고 사실상 유일하게 헌법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관들은 10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 의무가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는 큰 틀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과 주장 등에 대해서는 6대 2로 판단이 달...

(박근혜 파면) 최순실 측 "헌재, 역사가 평가할 것"

"미르·K재단 사익 추구 위해 만든 것 아니야"

국정농단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측이 공범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 헌법재판들을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10일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헌재재판관들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게 빛이 되었는지 아니면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박근혜 파면)헌재 "국민신임 위반, 헌법상 용납 안돼"(종합)

탄핵소추사유 5개 중 '최순실 관련 부분'만 인정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위와 권한을 모두 상실했다. 재판부는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 및 직업 선택...

헌재 "대통령 박근혜 파면한다"…8대 0 전원일치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위와 권한을 모두 상실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이를 부인하고 오...

헌재 "박 대통령 국민주권주의 위반" 인정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대통령은 ~~”했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헌재, "국회 탄핵소추 적법…이의 주장 각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소추절차는 적법하다”고 판시,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각하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이날 심판에서 "공무원이 그 집무집행에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탄핵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 대심판정 입장…선고심판 시작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 들어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 출석해 선고 심판에 들어갔다. 이날 헌법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회 소추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뒤 본안판단에 들어간다. 본안판단은 13가지 헌법소추 사유를 정리한 5개 쟁점별로 이유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쟁점별 판단 순서는 ▲국민주권주의 ...

"대한민국 운명의 날 밝았다"

헌재, 오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국민 승복 여부가 국운 결정

박근혜 대통령에 파면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기록 5만쪽, 신청된 증인만 90명, 양측 대리인 30명 등 단일 사건만 봐도 대규모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물리적 규모가 문제가 아니다. 선고 결과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사상 두 번째지만, 역사적 의미만큼은 헌정사상 첫 번째로,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한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재판관 평의를 통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을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

헌법 전문가들 "'8대 0' 탄핵 인용 예상"

학자 등 10인 "법이론상 기각 어려워…국민통합 위해 일치된 의견 낼 것"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9일이나 10일 내려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주 13일 오전 선고하고 오후에 퇴임하는 방안이 잠시 거론됐으나 여러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늦어도 10일쯤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이번 주에 달린 것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

의혹 더 늘어난 '박 대통령 중대본 지각출석'

대리인단 "중대본 정문 차량 돌진 때문"주장 했다가 말 바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늦게 방문한 이유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4일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이 중대본을 늦게 방문할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중대본 방문 직전 차량이 중대본 정문으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내용...

"'탄핵인용 불복'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희망고문'"

학계·법조계 "대상 안 될 뿐더러 국가 망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불복 방법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은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평우 변호사 측에서 처음 공식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지난 달 25일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

(단독)김평우 "변호사 대신 혁명가로 불러달라"

"변호사는 수천만이지만 혁명가는 기백명"

김평우 변호사가 자신에게 변호사 대신 혁명가라는 호칭이 붙여진다면 설사 ‘사이비’라는 전제가 있더라도 일생 일대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25일 열린 제14차 ‘탄핵반대 집회’에 배포한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라는 제목의 개인 유인물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

대통령 측 "탄핵심판 불공정 진행하면 대리인단 전원 퇴장"(종합)

"재판관 공석 상황에서 박 대통령 출석 적절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27일 예정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재판부가 현저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 전원 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6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고려 중인가 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단 최종변론일 대리인 전원사퇴 가능성은 부인했다. 손 변호사는 또 ...

(단독)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 불공정 진행하면 전원 퇴장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재판부가 현저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 전원 퇴장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왼쪽부터 채명성 변호사, 이중환 대표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후변론 전날, 대통령 대리인단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의견 일치 못보고 박 대통령에게 '출석'·'불출석' 엇갈린 의견 전달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종결일에 불출석하기로 26일 결정했다. 검토했던 영상진술 대신 서면진술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견된 일이었지만 결국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당사자 출석 없이 진행하게 됐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불출석 사유를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추측할 뿐”이라고 말했다. ...

박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두고 대리인단 '분열'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탄핵심판 변론종결일에 불출석 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대통령 대리인단 내부 분열이 감지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는 26일 "박 대통령의 불출석사유를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추측할 뿐"이라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상태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출석에 찬성한 측은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불출석 결정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최후변론에 결국 불출석하기로 26일 결정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의 최후변론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정미 재판관 협박 용의자 자수…경찰, 공범여부 추궁

박근혜 대통령 지지 모임인 박사모 카페 게시판을 통해 이정미 헌법재판관(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오전 2시쯤 이 재판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최모(25)씨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자신의 올린 글에 대해 “수사가 개시됐다는 언론 보도를 두려움 등 심적 부담감에 자수를 결심했다”고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