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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장관 윗선으로 수사 선상에…합수단, 문건 작성 총괄 '참모장'도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결정을 앞두고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이른바 ‘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해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다시 한번 핵심으로 지목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31일 군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문건이 작성된 2017년 3월 당시 청와대 김 전 실장을 포함한 참모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잠정 결론 짓고, 당시 1000만...

(단독)허익범 특검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지만 법대로 처리할 것"

"국가와 국민이 맡긴 중요한 임무 공정하고 투명하게 완수"

이른바 '드루킹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국가와 국민이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으니 그 임무를 완수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7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구성될 수사팀하고 잘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색채가 짙은 사건이라는 여...

(단독)미국 금융회사에 당한 국내 개미들, 미국 현지서 승소

TRC, 시세조종으로 코스피200 선물시장서 141억 부당이득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으로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들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미국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낸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소송제기 후 4년만이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월29일 정모씨 등 5명이 국내 코스피 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시세 조종으로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미국 금융회사인 타워 리서치 캐피털(Tower Research Capit...

2월25일과 3월21일 사이, 김 변호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나

중 발췌. "저는 법률가와 법치주의자로 기억됐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매우 의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표방한 자신의 정체성은 정 반대였습니다. 아래를 보시죠. "예, 맞습니다. 저들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막말 변호사일지 모릅니다. 저들의 눈으로 보면 저의 변론은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기존 변론방식을 벗어난 막장 변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 말대로 제가 대한민국...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참 잘 뒀네

언론 대응 등 여론 전에서 대변인 역량 돋보여

탄핵심판에서 ‘막가파’ 변호인단의 자살골로 쓴맛을 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율사들을 제대로 선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형사 변호인단 면면을 보고 중량감이 없다느니, 검사장급 변호인을 선임하려 했으나 다른 국정농단 사범들에게 모두 빼앗겨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느니 하는 말이 많았지요. 하지만 이번 변호인단, 만만치 않습니다. 김평우·서석구 변호사가 ...

한국판 '브라운 판결', '박근혜 탄핵심판'은 성공할 것인가

미 연방대법원, 3년 걸려 대법관 9명 의견 일치

“교육계에서는 ‘분리하되 평등하면 된다’는 원칙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1954년 5월 얼 워렌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원장은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일명 브라운 판결)’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관 9명의 전원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흑인 용접공 올리버 브라운은 여덟살 난 딸이 먼 길을 통학하는 것이 안타까워 소송을 낸 지 3년 만에 승소를 확정받았습니다.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