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자 중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토지 전부를 독점한 경우 다른 지분권자는 공유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A씨가 "합의 없이 소나무를 심어 불법 점유한 공유토지를 소나무를 제거한 상태에서 인도하고 불법 점유기간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채권추심 회사와 위촉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이 계약서상 독립사업자로 명시돼 있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채권추심회사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뒤 퇴직한 정모씨 등 2명이 "근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안 교수의 아들에 대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묻지마식'으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안 교수...

13세 된 딸이 친아버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에서, 딸이 재판 중 '아버지가 미워 거짓말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가 법정에서 번복한 진술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대법원 2부(주심 김상...

 희대의 '증거 없는 살인 사건' 2건의 항소심이 이달 중 본격 진행된다. 각 사건 1심 재판부들은 각각의 피고인에게 모두 중형인 무기징역형이 선고했지만 간접증거에 대한 판단, 특히 검찰이 제시한 사망추정시각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혐의로 기소된 조모(43)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

유흥주점에 온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이 모두 얇고 미끄러운 소재의 여성용 원피스를 입고 서로의 몸을 만진 행위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밀폐된 공간에서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에게 소위 '커플 원피스'를 입혀 유흥을 즐기게 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업주 김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제3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곧바로 '제가 이런 욕설을 피해자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전에 있었던 상황을 재연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까? 법원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해고된 재활교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 모 재할원장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

채널A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합의금 등을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방통위는 미달된 투자금 이행을 하는 조건으로 종합편성채널을 재승인해 줬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채널A는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박형순)는 채널A가 방통위를 상대로 ...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해 온 여성 근로자가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를 출산했다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A씨 등 4명이 "요양급여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

하급심이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에 의한 증거물 압수에 대한 대법원 입장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일용직 노동자)는 2018년 5월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올라가고 있는 여성 A씨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다가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겉표지만 보여주고 범죄사실 적시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 과정에서의 압수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A씨가 "수사관이 영장의 겉표지만을 보여주었을 뿐 그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위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낸 준항고에 대한 재항고 신청사건에서 A씨의 신청을 ...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텍스트는 실제 방송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의 최기철입니다. 검찰이 텔레그램 성착취범 조주빈을 어제(13일) 구...

뒷돈을 받고 재소자들을 독방으로 옮겨 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2018년 독거실로 옮겨주는 대가로 여러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

볼에 입맞춤을 거부하는 여성의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쓰다듬었는데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일까? 2심은 이를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6일 직장회식 자리에서 가맹점주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미용회사 대표 A씨(52)에 대...

미국 백악관 인터넷 민원코너에 접속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가족을 협박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오늘 협박 혐의로 기소된 서른 여덟살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정이 있었고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2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 답안 일부 또는 전...

 [앵커]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관련 사건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오늘 오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800만원을,...

[앵커] 리포트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노사사건 전문가와 함께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사건' 1심 결과와 항소심 전망, 내일 있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 사건 재판 결과를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노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강성신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아래 텍스트...

 [앵커] '50년 무노조 경영원칙'. 삼성그룹 노무정책의 상징적 슬로건이자 선진적 기업문화로 자주 회자 됐던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룹차원의 조직적 노조와해 활동의 결과였음이 재판에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지난 13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경훈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 징역 1...

[앵커] 리포트에 이어,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행간을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혜'의 황다연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호사님, 우선 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돼 노역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여자근로정신 피해자인 양금덕(89) 할머니와 사망피해자 유족 등 5명의 유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채권자가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빌린 돈을 갚으라"는 종전의 이행소송과는 별도로,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해달라'는 별도 소송을 낼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원모씨가 남모씨를 상대로 "빌려간 돈 1억6000만원을 갚으라"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상...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담보신탁에 의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넘겨받은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 약정사항을 포함해 인도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8일 강모씨 등 A골프장 회원 14명이 A골프장을 인수한 B사 등 3인을 상대로 “입회 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낸 입회보증금반...

1999년 현대오일뱅크에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지분을 매각할 당시, 한화에너지가 저지른 군납유류 담합 사실을 속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그룹 계열사가 그로 인해 현대오일뱅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이전 대법원 판결은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만 했지만 이번에는 배상금 산정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

탤런트와 개그맨, 성우 등 방송연기자들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보호하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 2013년 6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

아래 글은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그룹이 작성한 뉴스레터 'LEGAL UPDATE' 10월호를 포스팅한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등 이 내용의 모든 권리는 법무법인 율촌에게 있으며, 영리목적의 무단 게시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본 블로그 소유자는 책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에서 전자상거래의 소비세 과세 가능 여부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려 많은 관심을 받고 ...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및 20대 공천 불법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활비에 대한 불법사용 혐의와 공천개입 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대 공천 불법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집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친박리스트 등을 전달한 행위나 친박 후보를 위한 지역구 변경 및 출마 종용행위 ...

 법원이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통령 직무 및 국정원장들과의 관계는 물론 정부의 모든 행정업무와 관계 공무원을 통활하는 것이 대통령...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20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는 국내외보안정보 수집 및 작성 또는 국가기밀에 관한 보안업무 업무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