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징계를 회사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특정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결정했더라도, 단순히 징계 결정에 따른 처분을 회사 측에 요청한 행위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같은 회사 소속 캐디(골프장 경기도우미) A씨에 대한 ...

상여금과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노동조합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 측의 승소가 사실상 확정됐다. 소 제기 9년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천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노사 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주민센터 자원봉사자로 위촉됐더라도 전일 근무에 일정 지원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이유 없이 위촉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남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2...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인적이 드문 바닷가로 불러내 차에 감금하고 모텔로 데려가 4차례 성폭행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고 원심 판단을 지적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및 감금 ...

계약서 지연교부 등 방법으로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가한 CJ오쇼핑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억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과징금 46억원 중 42억원 부분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최소액 지급을 보장하지 않고 지급 시기만 정한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성과급)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전·현직 한전KPS 직원 4301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서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함으로써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등 ...

이른바 '그림 대작' 논란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번 사건은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한 상황에서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범인에게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거침입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주거침입 강간과 주거침입 강제추행 ...

이른바 '그림 대작' 논란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대법원이 민법상 친족관계이기만 하면 다른 친족의 친생자관계에 대한 확인소송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종전 입장을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최모씨가 광주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부동산 이중양도 사건' 등...

돈을 빌리는 대신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채무자가 담보 대상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저당잡힌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 처벌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에서 채무자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어서 앞으로 하급심 판결에도 직접...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했더라도 허가받은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고용했고, 고용 당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T화학 대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화학은 근로자 파견업체와의 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엄마가 가해학생에 대한 견제를 더 이상 못하게 된 상황에서, 'SNS 학부모 단체대화방'에 있는 자신의 '상태메세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을 올렸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복지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직권남용및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18일 회부된다. 상고장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9개월만이다. 차기 여권 대선후보로 급부상한 이 지사에 사건에 대한 대법원 고민의 결론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5일 "피고인 이재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추진전동기 결함이 있는 잠수함을 국가에 납품한 현대중공업이 최종적으로 국가에게 58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국가가 "건조계약상 채무 내용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 200억원을 배상하라"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중공업은 국가에 58억64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

자신이 가르치는 미성년 남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여강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 대한 상고심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판결문에...

박근혜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와 최서원의 재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거짓 또는 부당한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병원 개설명의인인 의사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무장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구 국민건강보호법상 부당이득징수 처분 대상이라는 점과, 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 처분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외국인 생모가 본국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가족관계등록법 57조 2항, 이른바 '사랑이법'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그동안 이 조항을 좁게 해석해 온 하급심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출생신고를 ...

전북 전주시에 사는 이영순(68·가명)씨는 한국전쟁 때인 1953년 6월27일 아버지를 여의었다. 그의 나이 한살되던 해다. 하지만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출생신고도 못하고 살다가 만 18세가 되어서야 겨우 큰아버지 딸로 호적을 올렸다.  신산한 삶을 살던 이씨는 어머니와 함께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별 소득이 없었다. 천신만고 ...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첫 판결이 나왔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전동킥보드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임을 전제'로 자배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예가 있었지만, 전동킥보드를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까지 이 판단이 유지된다면 사회적 파장이 ...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만 항소했을 경우, 해당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선고하도록 정한 법규정이 있더라도 항소심은 1심에서 명령하지 않은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상...

법원이 이혼 가정의 양육비 분담 등을 정하면서 분담금 납입의 방법이나 결산, 양육비 사용방법 등 세부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금액만 결정하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타이완 국적의 여성 A씨가 한국 국적의 남...

건설환경설비업체 대표로부터 수백만원 어치 술을 공짜술을 얻어먹고 주점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추징금 50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는 28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배터리 폭발' 하자로 단종된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는 28일 김모씨 등 소비자 203명이 하자 있는 제품 판매와 부실한 리콜대응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재...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주심 )은 28일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본궤도에 올랐다. 일관되게 이혼을 거부해 온 노 관장도 이혼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노 관장은 지난 26일 열린 2차 변론에 참석한 대리인을 통해 최 회장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는 것이 본인의 진정한 입장임을 전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노 관장 측 변호사는 '노 관장이...

생모의 부탁으로 갓난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양부모 중 양어머니가, 5년만에 양아버지와 이혼하는 바람에 15년간 양자와 왕래가 없었더라도 양자가 양어머니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길 바란다면 양친자 관계는 회복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모씨가 양딸인 A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