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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협정에 개인 위자료 청구 포함 안돼…소멸시효 주장도 부당"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돼 노역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여자근로정신 피해자인 양금덕(89) 할머니와 사망피해자 유족 등 5명의 유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청구 확인소송'도 인정"

대법 전합 "이중집행 위험 등 문제점 해결 위해 허용 필요"

채권자가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빌린 돈을 갚으라"는 종전의 이행소송과는 별도로,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해달라'는 별도 소송을 낼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원모씨가 남모씨를 상대로 "빌려간 돈 1억6000만원을 갚으라"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상...

"공매·수의계약으로 골프장 인수…인수인이 회원보증금 돌려줘야 "

대법 전합 "체육시설법상 전 소유자 권리·의무, 승계된다고 봐야"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담보신탁에 의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넘겨받은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 약정사항을 포함해 인도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8일 강모씨 등 A골프장 회원 14명이 A골프장을 인수한 B사 등 3인을 상대로 “입회 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낸 입회보증금반...

현대오일·한화 '16년 법정분쟁', 현대오일 '완승' 가닥

대법, '배상금 10억 판결' 원심 파기환송…"진술·보증 위반 손해 전부 책임"

1999년 현대오일뱅크에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지분을 매각할 당시, 한화에너지가 저지른 군납유류 담합 사실을 속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그룹 계열사가 그로 인해 현대오일뱅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이전 대법원 판결은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만 했지만 이번에는 배상금 산정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

대법 "탤런트·개그맨도 노조법상 노동자…노동3권 보호해야"

"사업자와 지휘·감독관계 인정"…한노연, 중앙노동위 상대 승소 확정

탤런트와 개그맨, 성우 등 방송연기자들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보호하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 2013년 6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

최근 미국 대법원의 '전자상거래 소비세' 관련 판결의 의의

South Dakota주 주법 Case

아래 글은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그룹이 작성한 뉴스레터 'LEGAL UPDATE' 10월호를 포스팅한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등 이 내용의 모든 권리는 법무법인 율촌에게 있으며, 영리목적의 무단 게시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본 블로그 소유자는 책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에서 전자상거래의 소비세 과세 가능 여부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려 많은 관심을 받고 ...

법원, 특활비·공천개입 혐의 박 전 대통령 "징역 8년"

국고손실·공천개입 유죄…특활비 뇌물 혐의 무죄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및 20대 공천 불법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활비에 대한 불법사용 혐의와 공천개입 혐...

법원 "박 전 대통령, 공천개입 혐의 모두 유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대 공천 불법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집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친박리스트 등을 전달한 행위나 친박 후보를 위한 지역구 변경 및 출마 종용행위 ...

법원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수수 '뇌물 혐의' 무죄"

법원이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통령 직무 및 국정원장들과의 관계는 물론 정부의 모든 행정업무와 관계 공무원을 통활하는 것이 대통령...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불법사용, 국고손실 혐의 유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20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는 국내외보안정보 수집 및 작성 또는 국가기밀에 관한 보안업무 업무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활비 ...

법원, '박근혜 정부 세월호 책임' 종지부

해경 '인명구조의무 위반' 인정…최대 배상금 6억원대 예상

법원이 ‘세월호 참사’ 책임이 국가에게도 있다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내리면서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과실에 대한 논란을 잠재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19일 전명선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의 책임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재판부...

"댄스 교습소도 요건 갖췄으면 학원등록 해줘야"

대법 전합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으로 해석해 등록 거부한 처분은 위법"

탱고나 룸바, 차차차 등 볼룸댄스를 가르치는 곳도 학원법상 등록요건을 갖춘 이상 학원으로 등록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하모씨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국제표준무도...

법원 "'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니다"

"목적 외 사용으로 위법하나 대가성 없어…국고손실만 유죄"

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상납한 특수활동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목적 외 사용으로 위법한 행위지만 직무관련 대가성이 없다고 본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

'폭력집회' 정광용 박사모 회장, 2심서 집행유예…'석방'

구속된 지 1년 만에 풀려나…함께 기소된 손상대도 집행유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파면 결정 당일 반대 집회를 열고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와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씨...

헤어진 여자친구 찾아가 강제키스…"강제추행"

대법 "항거불능 상태 아니었어도 성적 수치심 유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하기 매우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강제 키스를 했다면 성적 자유를 침해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고도 기습적으로 성적 접촉을 할 경우까지 강제추행을 넓게 해석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의 상고...

"책임은 박근혜·최순실"…'유죄 화살' 또 피한 삼성

법원, 최순실 때처럼 현안·부정청탁 부정…공모관계도 인정 안 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최순실씨 1심 선고 때처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 해결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개별적·포괄적 현안에 대한 명시·묵시적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따라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최씨·박 전 대통령·삼성으로 이어지는 삼성 관련 제3자 뇌물 대가 관계도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 박 전 대통령 징역 24년…"반성 않고 변명만"(종합)

검찰 "법·상식 맞는 결과 위해 최선"…박 측 "진실 언젠가 밝혀져"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13개 혐의를 공모하며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보다 중한 형이다.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총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

법원 "피고인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보다 더 중한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총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실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

법원 "박 전 대통령, 삼성승계 현안 인식·부정청탁 인정 안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포괄적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을 인식했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그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삼성그룹의 개별현안 자체가 그룹승계 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