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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철보석인 줄' 책임회피…피해자 고통 꼭 덜어줄 것"
대진침대 일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라돈 침대 사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피폭선량이 법정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14종과 기존에 수거 명령이 내려진 7종을 더해 총 21종 제품 8만7749개가 수거·폐기될 방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차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5일 만에 기준치의 9.35배까지 노출될 수 있다며 조사결과를 번복했다. 정부의 미흡...
이재용 부회장, 뇌물 대가로 경영승계전략 순차적 진행 청탁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삼성전자로 뇌물을 받은 사건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박 대통령과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는 삼성그룹의 정경유착이 뇌물과 경영승계라는 이해관계로 견고하게 얽혀 있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씨, 삼성의 정경 유착은 뇌물공여와 그 대가인 삼성물산 합...
"엄정 수사·격려 전화 한 것"…특검 "조사한 바 없어"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당시 관할 지검장이었던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3일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에 대해 “변 지검장에게 해경수사팀을 해체하라고 전화하거나 압력을 넣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히려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사를 제대...
김 전 실장 검찰총장 당시 박 특검은 평검사
박영수 특별검사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두 사람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특검팀 수장과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인 콘트롤 타워이다. 이들의 만남은 어땠을까. 박 특검은 “가슴이 아팠다”고 한 마디로 정리했다. 3일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다. 김 전 실장은 유신헌법 제정 작업에 기여한 공로로 승승장구하다가 1988년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당시 박 특검은 수원지...
"'최순실 사건'으로 축소 해석하는 시각 아쉬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크게 두 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고 또 하나는 정경유착입니다. 우리 특검팀은 최순실은 물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나라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90일간 쉼 없이 달려온 백전노장 박영수 특별검사는 그동안의 소회를 이렇게 정리해 했다. 박 특검은 3일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수사기간 중 마지막 진행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련 부분 대해서는 지난 발표에는 기소중지 말했지만 최종으로 검토 결과 중지 처분은 특검이고 해제 사유 발생 때 재개는 검찰인 사정을 심각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수사기간 중 마지막 진행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기간 등을 고려한 결과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 수사사항 등을 종합해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최기철·정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핵심인원들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수사기간 마지막 진행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용·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등 임원들을 특경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
법원이 이른바 '비선진료 도우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입법적 해결 필요…같은 사태 재발 없어야"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한다.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적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은 ...
특검팀 "수사 공정성 위해 필요…입장 차이 너무 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과정 녹음 녹화를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2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하에 처음에는 모든 조건을 양보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지난 9일 대면조사가 합의된 뒤 박 대통령 측이 ‘비공개 약속’을 파기했...
최순실 불법재산·이재용 뇌물혐의 등 고강도 조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기간 종료를 목전에 두고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검팀은 25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이선영 청와대 행정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을 무더기로 소환했다. 최씨도 이날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씨를 ...
이상화 본부장 부당 승진 관련 참고인 조사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1시30분쯤 출석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김 회장은 이 보다 30분 앞서 서울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 본부장이 하나은행 독일 법인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5년 10월쯤 ...
일정 등 조율 성과 없어…검찰이 이어받을 듯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건의 핵심 인사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다시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24일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 변호인단과 일정 등을 계속 조율해왔지만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
"검토한 사실 조차 없어"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퇴설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24일 “박 특검 사퇴와 관련한 근거 없는 지라시(정보지)가 돌고 있다”며 “사실 무근이고 검토한 사실조차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 사퇴설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승인 가능성과 조응천 더불어민주...
검찰, 박 대통령 수사 유리…'우병우 사단' 멍에 벗을지 관심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칼을 이어받은 검찰은 우선 특검팀이 수사의 마지막 단계로 계획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꾸려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한 적이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으로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을 모두 무시했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강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기간 연장에 따라 영장 재청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남은 수사기간 동안 피의사실 보강 수사 할 예정"이라며 "추후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한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뇌물 혐의는 혐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금명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소환 없이 이르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
최순실씨 ODA 이권 개입 관련 참고인 신분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이 최순실 미얀마 ODA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 관계자는 18일 “김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19일 오후 2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미얀마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인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기...
이 부회장 포승줄에 수갑차고 출석…'묵묵부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22분쯤 검은생 정장 차림에 포승즐과 수갑이 채워진 채 서울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경영권 승계 대가로 최순실씨 모녀를 지원했는지, 박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로 생각하는지, 현재의 심경은 어떤지 취재진의 ...
국정농단 핵심…수사성과에 특검팀 성패 갈려
‘국정농단’세력 비호와 인사전횡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18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알지 못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 오...
법원, 압수수색 불가 결정…대통령 대면조사만 남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 당하면서 출범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16일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불승인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승낙의 처분성, 신청인의 당사자적격, 신청...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가 허용하지 않는 한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16일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이날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브리핑에서 효력정지 신청이 각하될 경우를 묻는 ...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차명폰으로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심리로 15일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리인은 청와대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 측 ...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요구를 ‘보여주기식 수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심리로 15일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에서 청와대 측 대리인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특검측 대리인은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집행할 필요가 있다. 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함께 청구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첫 청구 시 법원에 제시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특혜 혐의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고리 해결 특혜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롯데와 SK 등 삼성전자 외 재단출연지원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 등에 대한 수사는 특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14일 브리핑에서 "현재 삼성 외 다른 기업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 삼성은 물론 롯데와 SK, CJ 등...
최씨모녀와의 특혜성 계약 통해 박 대통령에게 뇌물 준 혐의
최순실씨 모녀에게 거액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주는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마쳤다. 이 부회장은 귀가하지 않고 서초동 집무실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전 1시쯤 피곤한 얼굴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빠져나온 이 부회장은 순환출자와 관련해서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
법리·여론전 펼치며 '대면조사·탄핵결정시기' 주도권 장악…실리 모조리 챙겨
‘국정농단 사건’ 초반 수세에 몰려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의 대결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미 탄핵 결정이 난 여론 분위기에서 실리를 모조리 챙겼다는 분석이다. 우선 특검팀 조사와 관련해서는 ‘완승’에 가까운 상황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21일 공식수사를 개시한 뒤 박 대통령을 향해 파죽지세로 달려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