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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씨티은행·국민카드·KDB생명 '민원왕' 오명

지난해 은행권에서는 씨티은행이 가장 많은 민원을 받았다. 카드사 중에서는 국민카드가, 생명보험사에선 KDB생명의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사별 민원처리건수와 수용률' 자료에 따르면 고객 10만명당 환산 민원 건수는 씨티은행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7.5건, 신한은행 6.7건, 우...

작년 보험사기 233억 적발

실손보험 사기 68%로 가장 많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공영(건보)·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에서 233억원 규모를 적발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공·민영보험사기 공동조사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적발금액 233억원 중 공영보험 적발금액이 159억원(전체 금액 중 68.1%)으로 민영보험 적발금액 74억원(31.9%)의 2배 수준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영보험 금액이 높은 것은 무자...

(영상)금소법 계도기간 끝 전면시행···혼란 여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금소법 위반 1호'를 피하기 위한 각 업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6개월간 유예가 있었던 만큼 시행 초기에 비해서는 어느정도 준비가 됐지만,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플랫폼 업체들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 등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또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판매 설명 의무가 커진 만큼 상...

신용카드 상반기 순익 1조4944억원…전년비 33.7%↑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회복되고, 카드대출 이용이 늘면서 카드사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IFRS 기준)은 1조4944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181억원) 대비 3763억원(33.7%) 증가했다. 총수익은 5993억원 늘었다. 소비심리 회복...

대출구멍 좁아지는데 수요는 여전…왜?

금융당국이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문턱은 높아졌지만 가계대출 수요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목돈의 수요가 가계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1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정부는 전체 대출 규모를 잡으려고 하는데 대출이 폭증하는 부분은 주택담보대...

저축은행 상반기 순익 전년대비 4258억원 늘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 이익 확대 등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중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618억원으로 전년 동기(6360억원) 대비 4258억원 증가했다.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 이익 확대(3895억원),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2721억원) 증가 등으로 순이익이 ...

은행 2분기 BIS 비율 개선

올 2분기 국내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6월말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지난 3월말 대비 0.29%포인트 상승한 15.65%라고 1일 밝혔다. 보통주자본비율은 0.27%포인트 오른 13.15%, 기본자본비율은 0.34%포인트 상승한 14.29%였다. 대출자산 등 위험가중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확대, 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자본...

(기자의'눈')고승범의 가계부채 관리는 달라야 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가계대출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미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옥죄기에 서민들의 곡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그가 얼마나 더 강한 추가 규제 대책을 시행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달 31일 본격 임기를 시작한 고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여러 차례 가계대출 관리를 강조해왔다.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은 그는 인사청문회...

(영상)산으로 가는 대환대출 플랫폼?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사실상 무산…결국 빅테크 따로 은행 따로 만들듯

금융당국이 10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중인 대환대출 플랫폼이 금융사와 핀테크 간 경쟁으로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당초 빅테크 기반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였지만, 시중은행들의 반발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빅테크 종속을 우려해 별도의 자체 플랫폼 구축을 준비 중이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추진하는 ...

(영상)코인거래소 찾은 야당 "줄폐업 막을 것"

암호화폐 거래소의 줄폐업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나섰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는 2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프로비트 거래소 본사에서 'D-30 기로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재옥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가상 자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담당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불신을 ...

(기자의'눈')피해 키우는 금융당국 뒷북정책

머지포인트 사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된 '머지포인트 사태'에서도 금융당국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당국은 감독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야기된 문제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발행 규모 1000억원 가량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역시 문제다. 인지하고도 ...

금융당국 대출규제 일정 앞당기나

"소비자 소득·신용상태 고려한 대책 필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가계부채 대책 추가 발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융당국이 예고해왔던 대출규제 일정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제2금융권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2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50만→300만원 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제한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무기명 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은행에서 자금 조달한다

은행권, 9월까지 내규 개정

앞으로 우수 대부업자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 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를 적용하지 않고 업체를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1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 후속 조치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

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

대부업법·여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금액 500만원 이하 수수료는 현행 4%에서 3%로 낮아진다. 대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는 20만원+500만원 초과분의 3%’지만, 앞으로는 15만원+500만원 초과분의 2.25%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13...

(영상)중소코인거래소 살릴 50일의 기적 일어날까

정치권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중소코인거래소의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고기간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것은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암호화폐 중소거래소들의 줄폐업과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과 실명...

(영상)'도덕적해이' 비판에도 저신용자 대출 늘리는 정부

금융위,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액 9.6조까지 확대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를 두고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의 부담완화 이면에 있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은행권의 부담 증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신규 상품도 지속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저소득·저신...

(영상)'백신 보험' 당국의 이유 있는 주의보

코로나19 백신 수많은 부작용 중 아나팔락시스만 보장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은 근육통, 혈전 등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른바 '백신보험'으로 홍보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의 과장 광고 및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 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

(영상/인터뷰)"금융당국, 가상자산 진흥·규제 조화에 초점 맞춰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진흥과 규제의 조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61·비례대표)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했다. 윤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자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가상자산을 사적 영역에 맡겨뒀다가 공적 영역으...

금감원장 석달째 공백…인사 안하나 못하나

금감원 개혁 필요성 대두

금융감독원장 공백 사태가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1일 금융원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윤석헌 전 금감원장 퇴임 이후 금감원장 자리는 87일째 공백 상태다. 이처럼 금감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오래 비워진 일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금감원장 자리에는 교수 출신 인사들과 관료 출신 인사들이 다양하게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지만 하마평만 무성할 ...

9월부터 핀다·SK플래닛 등 5개 플랫폼서 대부 서비스

금융위 "8월말까지 사업자 지정"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상품 중개를 9월 출시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금감원), 대부협회, 5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핀다·핀셋N·핀마트·알다·SK플래닛)와 함께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플랫폼 업체...

오늘부터 최고금리 연 24→20% 인하…주의점은?

금융당국,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범부처 일제 단속

7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 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와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떨어졌다.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이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자율적으...

IFRS17 반영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오는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내용을 보험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반영해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IFRS17이 국제 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등도 강화한다. 또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자...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금융위, 최고금리 인하 대응해 강도 높은 단속

정부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최고금리 인하(24%→20%) 초기에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다음달 1일부터 10월까지 넉달간을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