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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법안의 운명은? 지난 5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제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등의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과 입지 관련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이른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수급사정이 어려워진 대응 물질의 경우 화학물질 취급 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 허가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75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일본의 경제보복 표적이 된 반도체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별도의 시설 관리 기준을 적용해준다. 서류제출 부담도 가벼워진다. 쉽게 말해 불산 등 반도체용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은 환경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도 반도체 가스와 관련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설치를 위한 검사 기간을 3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도 ‘칼질’을 당하게 됐다. 뉴스1통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중소기업이 근무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늘리겠다며 신청한 특별연장근로 확대 조치가 정부의 인가를 받았다. 그것도 신청한 다음날 곧바로 인가했다. 법원의 인신구속 영장 발부속도보다 빠르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를 크게 흔드는 법안을 지난 11일 제출했다. 원내수석부대표라는 직함을 가진 이원욱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접수했다. 주52시간 근로제의 '속도조절'을 위한 법안이다. 사업장을 규모별로 나누고 제도의 도입 시기도 늦추자는 것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기업이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바뀐다. 시행시기도 내년에서 2021년으로 늦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를 서둘러 도입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기는 하다. 결국 이제 와서 스스로를 부정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화학물질 규제완화와 주52시간 근로제 수정의 명분이야 이미 충분히 확보돼 있다. 일본에 매달리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조속히 ‘독립’시키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대기업이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차렸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재벌들과 잇따라 접촉하고 있다. 재벌기업을 대하는 정부의 자세는 요즘 사뭇 달라진 듯하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오던 ‘재벌개혁’도 허물어질 조짐을 보인다. 이를테면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핵심 소재와 부품을 조달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예외를 인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경제보복 화살 앞에서 방패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의 자세변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지만 그 불가피성이라는 방패의 그늘 아래 재벌의 사익편취라는 독버섯이 더 커질 수도 있기에 걱정된다. 먼 옛날 스파르타 병사들도 ‘방패그늘’로 페르시아 대군의 화살을 막아보려 했다. 그렇지만 지금의 ‘방패그늘’은 스파르타인들의 그것과는 달라 보인다. 어쩌면 신종 ‘밀월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닐까?   이제 ‘경제민주화’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단순히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개혁조치들도 사실상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이나 상법개정안 등의 재벌개혁 법안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한국 경제의 척수는 분명 재벌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경제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힘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몹시 어둡다. 특히 ‘경제왜란’으로 인한 악영향을 방어하려면 재벌의 역할이 작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법’ 대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력법’ 통과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어느 경제신문이 보도했다.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들 경제민주화 법안은 결국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테바이에서 쫓겨난 오이디푸스와 같은 운명을 겪을 것 같다. 그런 운명을 맞지 않으려면 정부여당이 큰 용기를 내야 한다. 그렇지만 주변 경제여건이 현실과의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 어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는 되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히 실종될지도 모르겠다.  차기태 언론인(folium@nate.com)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 문재인정부의 기대치를 채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역할을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이어 받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최종구 위원장과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현재 문재인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향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금융전문가인 은성수 내정자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 은 내정자는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장, 금융협력과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파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등의 이력으로 국제통으로 불린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한일 경제 갈등 등 글로벌 경제 전쟁이 곳곳에서 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은성수 내정자가 금융당국 수장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통한 경제 강국으로 도약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 현재 글로벌 경제 침체가 전반적으로 전이되면서 각종 국내 경제 지표들도 나빠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를 기회 삼아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려는 모습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경기 침체를 문재인정부의 경제무능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더욱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은 이를 발목잡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문재인정부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국내 경제를 살리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돈이 돌게 해야 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활기를 띄게 돈맥경화를 풀어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돈의 흐름을 어디로 어떻게 방향을 잘 잡아 틔워 주느냐에 따라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금융당국 수장의 성향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위한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은성수 행장이 안정적인 관리는 가능하겠지만 혁신적인 일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이 나온다.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최종구 위원장도 안정적인 금융시장 관리를 했지 눈에 띌만한 금융혁신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며 “최종구 위원장과 결이 비슷한 은성수 내정자 역시 국제통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처를 잘 할 수 있지 모르지만 혁신을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나름 추진력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김용범 전 부위원장이 기재부 차관으로 인사가 나면서 정부의 금융시장을 보는 스탠스가 혁신은 아니라는 점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금융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우려다. 물론 우려는 우려일 뿐이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제 강국으로 퀀텀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은 내정자가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정적인 관리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현상유지'만 해서는 미완의 금융혁신도 완수하기 어렵다.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금융혁신법의 물꼬를 터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자신있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관료 출신의 전문성 못지 않게 정무적인 능력이 필요한 지점이 즐비하다. 경제강국을 향한 중대기로에서 은 내정자가 보수적인 관료 이미지를 탈피한 추진력과 소통력을 보여준 금융당국 수장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해본다. 고재인 금융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