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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기사회생’조국 법무무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못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결되기 어려운 ‘입시’, ‘교육’이라는 역린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조국 이슈’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동안 있었던 몇 차례의 해명이나,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원이나 ‘웅동 학원’ 관련 재산 등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논란이 가세하며 분노한 국민을 다독이지는 못했던 것 같다.   결국 조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려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 “당시 존재한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 "국민의 눈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사과가 ‘진정성’ 논란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여론 조사기관들의 조사결과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우선,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이틀 간 전국 19세 성인남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조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2%, '반대한다'는 의견이 42.5%로 찬성과 반대의 응답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었다. 비슷한 시기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도 ‘42% vs 36%’로 오히려 조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더 높게 나왔었다.  그런데,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일주일 후인, 지난 22∼23일 전국 유권자 10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8%나 되는 반면, '적합하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34%나 됐다.  일주일 전 쯤, 서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한국 vs 코리아)이 같은 기간 동안 조사했을 때는 오히려 조후보자 임명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42% 정도로 높았던 반면, 같은 여론 조사 기관(한국 리서치)의 조사에서는 긍정 여론이 18%로 내려앉았고 유보판단을 내린 사람들이 34%나 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위 34%의 유보 판단은 중도층 의견이 아니라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탈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은 어떠한 이슈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30% 이상씩은 보유하고 있다. 그래야 정당이 유지가 되고 엎치락 뒤치락 정권을 유지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 ‘조국 이슈’가 터졌을 때만해도 현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전통적 민주장 지지자들이 ‘어쨌든 조국 임명 찬성’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웠고 그 결과 42%라는 고무적 여론이 표출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드러난 일련의 ‘조국 이슈’, 특히 자녀 입시를 둘러싼 조국 후보자의 위선적 태도와, 그러한 잘못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 상당수가 실망을 많이 했고, 그로 인해 이들이 조 후보자와 여당에 대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 후보자가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탈한 조 후보자 임명 지지자들의 숫자와 ‘임명 반대’ 의견의 증가 수가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국 리서치의 위 조사 결과에서는, 20대와 30대의 판단 유보 답변이 부적합보다 많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20대: 적합 14 vs 부적합 29 vs 판단 유보 57, 30대: 22 vs 34 vs 44).  지금까지는 조 후보자 자녀의 대학 입시 문제가 2030 세대에게 특히 분노감을 주었고, 민주당에서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다고 생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직까지는 조 후보자의 ‘변명’을 들어보고 싶어 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믿고 싶어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조 후보자가 기사회생할 마지막 찬스가 남아있는 셈이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한국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박주용 정치부 기자우리정부 의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오는 11월 종료된다. 당초 지소미아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를 유지해왔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하면서 군사정보 공유 기반을 허물었다. 일본은 외교를 통해 해법을 찾자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서도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고도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서로 주고 받는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을 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덮기 위한 꼼수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예상했던 바다. 하지만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한미동맹을 해친다,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만든다"고 반대하는 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 처음부터 지소미아 자체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아베 정권이 인도-태평양 방위체제에서 미국을 등에 업고 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꼼수로 체결된 협정으로 보인다. 오히려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과 안보협력에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된다. 이 부분은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세를 부를 것" "문재인정권의 몸속에는 반역의 피가 흐르는 것 아니냐"는 한국당의 극단적인 공세는 오히려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국론 분열을 부채질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는 황교안 대표의 이념적 이분법에 갇힌 공세야 말로 한국과 중국·러시아를 대결선상에 놓는 위험한 발언이다. 이는 한일 갈등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국당에선 무엇보다 한일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일본을 향해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의 장에 적극 나와야 한다는 메시지가 우선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한국당이 정치권의 친일 공세에 발끈하면서도 스스로 자당을 친일 프레임에 가두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길 바란다. 박주용 정치부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