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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종속자율주행차 개발을 선도했던 미국의 국방연구계획국(DARPA)은 한때 당시의 기술로 자율주행이 불가능함을 선언하고 포기한 적이 있다. 그런데 불과 몇 년만에 구글이 1960년대에 나온 라이다(LiDAR)를 활용해 자율주행차 모델을 선보였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물체에 투사한 후 반사되는 빛으로 거리, 속도 및 이미지를 3차원으로 재현해 주는 기술이다.  그로부터 수많은 자동차 회사와 기술기업들은 라이다를 장착한 자율주행차에 도전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붕에 라이다 장비를 얹은 테스트용 자율주행차량이 길거리에서 종종 목격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테슬라는 라이다 없는 자율주행 기술을 추구한다. 카메라와 레이다(radar) 및 초음파를 이용해서 라이다를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달에 정부 고위층이 참가한 행사에서 GPS 신호오류로 경로를 이탈하고 러버콘을 들이받았다는 우리의 자율주행차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구원자인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선도자와 추종자가 나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저임금 산업역군의 희생를 바탕으로 상당한 경제적 성공을 거둔 바 있고, 추종자로써 반도체와 IT기기에 도전해 부분적이나마 선도적 지위까지 오른 경험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모든 혁신의 근원이 다른 나라에서 유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자격증을 원하는 사회에서 혁신이 나올 수 없다. 대학과 고시가 나머지 인생을 결정한다든지, 몇 번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야 한다면 혁신은 물 건너 간 것이다. 혁신은 강조하거나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나오지 않는다.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 사회의 생각하는 방법과 문화의 변혁를 통해서만 혁신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아무리 벤처 창업을 강조해도 당분간 나오는 것은 추종자의 아이디어일 뿐이다. 지난 5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Fintech Week) 2019에서 시현된 기술들은 현 시점의 한계를 보는 듯했다. 첫째 날 데모데이(demo-day)에 선보인 기술의 절반 정도가 주가예측 솔루션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와 다른 것은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신선한 것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자동전환하는 대환대출 솔루션 정도. 그날은 아직 우리의 시야가 지평선 너머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하루였다. 창조적 혁신을 위해서 과거와 단절하기도 하지만 과거를 세밀하게 탐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라이다는 미국 국립대기연구소(NCAR)가 구름을 관측하기 위해 처음으로 활용했다. 그 후 1971년 아폴로 15호가 달의 표면을 관측하는데 사용했고, 항공 및 군사 분야에 응용되면서 발전했다. 구글의 발표 이후에는 각국의 기업과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핵심 장비로 여겨 투자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930년대 아일랜드의 물리학자 E.H 신지가 처음으로 생각한 후 가장 많은 지식을 축적한 곳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또한 혁신은 계획으로 달성할 수 없다. 스티브 잡스가 리드칼리지를 6개월만 다니고 1년여 기간동안 한 것은 캘리그래피 강좌를 도강한 것이다. 스스로도 그때의 경험이 최초의 컴퓨터 폰트가 되고 애플 디자인의 원칙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 기간 잡스는 평일에 캠퍼스 주변의 빈 병을 줍고, 주말에는 교회의 무료급식소를 찾아 허기를 달랬다고 한다. 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잡스는 생각보다 비싼 등록금과 양부모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역사상 유래가 없는 속도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추종자에 머무르고 있다. 선도적 혁신을 출현시켜 성장을 가속하려면 근원적 병폐를 일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만 차이나도 서열을 매기는 문화, 끊임없이 나타나는 대형 갑질, 기득권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 가치 다양성의 부재와 찾아보기 힘든 노블레스(nobleness)의 희생이 한때 회자됐던 헬조선을 다시 불러들이게 할 수는 없다.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서양제국이 급기야 청나라를 몰락시켰던 시기에 우리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살다가 식민지로 전락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래는 도그마(dogma)에 도전하여 공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의 문을 여는 선진 자본주의의 선도자가 되야 할 것이다. 최욱 전 코넥스협회 상근부회장 


불법은 아니지만, 안 된다?안창현 중기IT부 기자아직 STO(증권형토큰발행)는 국내에서 한 건도 진행된 적이 없다. 소문만 무성해 마치 STO가 활발한 것 같은 착시가 있을 뿐이다. 각종 컨퍼런스와 세미나가 열리고, ICO(암호화폐발행) 대안으로 부각됐지만, STO가 가능한지도 불확실한 게 현실이다. ICO든 STO든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모집은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정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힘들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STO뿐 아니라 블록체인, 특히 암호화폐 관련해 국내 프로젝트들이 처한 상황이 이렇다. 규제 샌드박스도 마찬가지. 규제 공백상태를 메우기 위한 제도지만,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해선 정부의 샌드박스 도입 취지도 무색해 보인다. 정부는 기업들이 규제에 얽메이지 않고 혁신적인 상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규제가 없는 경우 임시로 사업을 승인해 시장 진출을 돕고, 규제가 있으면 실증특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규제를 면제해준다. 그런데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업에게 규제 샌드박스는 또다른 규제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업체인 모인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또다시 미뤘다. 모인이 샌드박스 승인 신청을 한 지난 1월 이후, 벌써 4차례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지난 1~3차 심의 때는 아예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2차 심의위원회 당시 4월에 시행되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논의하겠다며 모인 심사를 미뤘고, 3차 심의 때는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열린 4차 심의위원회에서도 부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은 반복됐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당시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청일로부터 심의까지 최대 60일을 넘기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모인의 경우 반년이 넘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모인은 국내 사업은 유보한 채 미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해외송금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외려 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불안정한 시장과 자금세탁 문제, 투기 열풍 등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이같은 문제들 때문에 관련 규제와 제도 정비는 시급해 보인다. 정부가 이에 대한 의지 없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처럼 비춰져선 곤란하다. 더 이상 문제를 외면하는 건, 기존 금융권이나 기업들의 기득권 때문이라거나 괜한 개입으로 책임소재를 만들지 않으려 한다는 등의 오해만 키우는 일이다. 안창현 중기IT부 기자(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