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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계절일본이 애매한 몸짓을 취했다. 지난 8일 한국수출 규제대상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1개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신청 1건을 허가한 것이다. 지난달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동한지 1개월여가 흐른 다음에 취해진 조치다.  그 하루 전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다만 기존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묶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사실상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이번에 허가된 수출이 단 1건에 불과하다. 일본이 '캐치올'(Catch all) 제도를 이용해 비전략물자까지 새로 규제대상에 넣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국제적인 비판여론을 무디게 하려는 시도라는 풀이가 더 그럴듯해 보인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조치가 본격 시행되는 오는 28일이 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외무장관 회의도 21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본의 의도가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한국도 지난 8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을 일단 보류했다. 일본의 향후 태도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뜻에서다. 현명한 태도라고 판단된다. 민간 차원의 불매운동과 달리 정부의 대응은 조급할 필요는 없다. 시기를 기다리되 때를 놓치지 않으면 된다.   이번 ‘경제왜란’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매듭지어질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으로서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소재부품을 더 이상 일본에 매달려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재부품을  최대한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시급히 갖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 태풍이 지난 후에 빛나는 햇빛처럼  선명해졌다.  이에 따라 경제부처들이 소재부품 국산화 대책을 마련하느라 그 어느때보다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바쁘게 움직일 듯하다.   중소기업부는 지난주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해주고, 소재·부품·장비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 융자한도를 기업당 1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중소기업 연구개발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1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돈보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보다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이를 사용하는 대기업을 이어주고 ‘고무찬양’하는 것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대기업으로부터 국산화가 필요한 부품 리스트를 받아 중소기업과 연결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품목이 20~30개에 이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필자는 젊은 시절 몇 년 동안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원자재와 공장조업용 자재 수입 업무를 맡은 바 있다. 그 당시에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국산 대체 가능성을 나름대로 모색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국내 어떤 업체가 생산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적지 않았다. 간혹 국내 업체를 찾아서 방문해 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볼 때 소재부품 국산화의 첫걸음은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복덕방’ 역할을 하는 곳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제 중소기업부가 그런 훌륭한 일을 한다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사실 필자는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왜 굳이 필요한가 의문을 품어 왔다. 공연히 공무원들 자리만 늘려주는 것 아닐까 생각해 왔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부가 할 일을 제대로 찾은 것 같다.  대상 품목을 발굴하는 것으로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정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소기업이 성실하게 생산하고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상생협의회에서도 중소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지금은 국가경제에 참으로 엄중한 시기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로서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바야흐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계절이 온 것이다. 이럴 때 주어진 책무를 다하면 국가경제에는 굳건한 토대가 구축될 것이요, 중소기업부 직원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보람과 자긍심이 새겨질 것이다.  차기태 언론인 (folium@nate.com) 


정치가 덮친 경제 공멸 우려된다최근 글로벌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 대형 악재들의 특징은 그 시발점이 '숫자'가 아닌 '정치 논리'에 있다는 점이다. 한때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국가 간 신의와 경제 논리가 나름대로 균형을 이뤘던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불과 몇 년 새 크게 달라졌다.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던 글로벌 가치사슬에 때아닌 정치 논리가 개입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모습이다.  벌써 1년 넘게 지속된 미중 갈등은 단순한 숫자 싸움을 넘어선 힘대결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두 나라의 갈등을 시작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경제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던 몇몇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서서히 현실화되는 듯한 모습이다. 얼마 전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시작한 수출규제도 정치 논리가 경제를 뒤덮은 대표적 사례다.  홍콩 사태도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지만 정치 이슈가 국제 금융시장을 위협할 악재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한다. 사태가 심화되면 지금까지의 통상갈등을 넘어서는 글로벌 경제 혼란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유로존의 혼란스런 내부 정세도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다. 영국은 노 딜 브렉시트, 이탈리아는 예산규정 문제로 유럽연합(EU)와 대립각을 만들며 글로벌 경기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역사 속에서도 정치 논리가 뒤얽힌 경제 갈등이 어떤 파국을 맞았는지는 이미 증명된 바다. 1929년 미국이 추진한 스무트·홀리법이 대표적 사례다. 스무트·홀리법은 자국보호주의 차원에서 관세 장벽을 높이기 위한 법안으로, 당시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농부, 제조업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됐다. 이 결정은 주변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번졌고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 국제 무역량이 3분의 1까지 줄어드는 데 크게 일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더 이상 경제지표를 보고 시장을 분석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한다. 세계 시장을 무법자처럼 뒤흔드는 정치 논리 탓이다. 분명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경제가 뒤틀려버리면 장기적으로는 전세계가 공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주요국 간 힘겨루기는 결국 자국민에게도 큰 내상을 입힐 경제적 자해에 가깝다. 90년 전 대공황 시기가 증명해주듯 말이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