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뉴스통 뉴스 카페

그들의 '부정'을 부정한다 달 착륙 조작설은 그나마 귀엽다고 해야 할까? 닐 암스트롱 등 목숨 걸고 달 탐사에 나섰던 사람이 들으면 발끈하겠지만, 최소한 수많은 희생자를 모독하는 주장은 아니니까. 어찌 됐든 인류의 달 착륙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한다. 주장의 근거가 반박될 때마다 나름 ‘과학적 근거’도 성실하게 찾아낸다. 국내에도 있다.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체가 성공하자 그것도 ‘거짓’이라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우주 개척에 관한 의심과 논란은 과학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는 두 가지다. 무시하거나 엄하게 다스리거나. 다행히 달 착륙 조작설은 허황하고 맹목적으로 보이긴 하나 누구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진 않는다(국내외 우주개발 관련 연구자, 기술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정치적 이득도 별로 없어 보인다. 인류공동체의 질서를 고의로 어지럽히려는 불순한 의도 역시 지금까지는 포착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부정과 왜곡은 매우 위험하다. 심지어 그런 언행을 방치하는 것조차 용서받지 못할 때도 있다. 방치는 곧 용인이며, 때로는 동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가 그 구분을 모호하게 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지난해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부정 발언이 담긴 게시물을 페이스북에서 차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게 발단이었다.  저커버그는 한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어떤 신념에 대한 게시물은 내릴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독일 정부는 즉시 페이스북과 마크 저커버그를 비판하고 나섰다. 독일에서는 ‘페이스북 법’으로 불리는 네트워크 시행법(NetzDG)을 도입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관련 게시물을 24시간 이상 방치한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는 최대 5000만 유로(약 660억 원)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 반대의 사례도 있다. 국내에도 독자층이 두꺼운 무라카미 하루키가 주인공이다. 4년 만에 발표한 장편소설 <기사단장 죽이기>에서 난징(南京) 대학살의 희생자 수를 중국 측 주장에 가깝게 언급했기 때문이다. 소설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일본군이 격렬한 전투 끝에 난징 시내를 점거하고 대량 살인을 자행했습니다. 전투 중의 살인도 있고, 전투가 끝난 뒤의 살인도 있었죠. 중국인 사망자 수가 40만 명이라는 설도 있고, 10만 명이라는 설도 있지요. 하지만 40만 명과 10만 명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소설 내용이 알려지자 일본 내 우익 세력은 하루키를 ‘매국노’라고 비난했다. 인터넷상에는 “40만 명이라니 중국 주장보다 더 많다”, “근거를 대라”, “그렇게까지 노벨상을 타고 싶나” 등의 비난 댓글이 쇄도했다. 어떤 인사는 “노벨상을 타려면 중국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쓴 것 아니냐”고 비꼬기도 했다. 일본 우익 세력 중에는 난징 대학살의 사망자 수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거나, 대학살이라는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일본 우익의 일부는 난징 대학살을 부정한다. 한·일 강제합병이나 위안부 강제동원 등도 인정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독일 우익의 일부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한다. 실제 홀로코스트 명예훼손 소송을 다룬 영화 <나는 부정한다. Denial>에서 인종주의자이자 홀로코스트 부정론자인 데이비드 어빙은 이렇게 말한다. “홀로코스트를 입증할 증거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가져와 보라.” 국내에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비하 논란이 거세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하면서 이들을 정치권에서 퇴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의 주장이 일본의 난징 대학살 부정이나 홀로코스트 부정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점이다. 나가도 너무 나간 거다. 건전한 상식과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의 ‘부정’을 부정할 것이다. 아니 그들을 부정할 것이다. 역사적 사실로 입증된 반인륜적 범죄를 부정하는 행위는 반인륜적 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하루키의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아무리 우리에 맞게 역사를 다시 써도 결국 다치는 것은 우리일 뿐이다. 벗어날 방법, 숨길 방법, 그런 건 없다. 만약 방법이 있다면 ‘상대조차 인정할 만큼의 사죄’, 그것 하나뿐이다.”  김형석 과학 칼럼니스트·「나는 외로울 때 과학책을 읽는다」 저자(blade31@daum.net)


해결책 안보이는 현대·기아차 통상임금 난제김재홍 산업1부 기자"올해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의 구조조정 우려가 높아진데다가 통상임금, 최저임금 사안으로 업계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불명확한 통상임금 판단 기준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대법원의 시영운수 통상임금 판결 후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업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기준을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예정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2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 규모를 4224억원으로 산정했고 기아차는 2017년 3분기 실적에 9773억원의 충당금을 반영하면서 적자로 전환됐다.  통상임금 사안은 최저임금 문제와 결부되면서 해결이 더욱 꼬이고 있다. 기아차는 노조에 상여금 750% 중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해 매달 지급하거나 600%를 기본급으로 바꾸지 않고 매달 지급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절했다.  노조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 협상을 더욱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2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반영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최저임금 문제로 사측을 압박하면 향후 교섭에서 추가적인 기본급 인상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대차 7000여명, 기아차 1000명 가량이 최저임금에 미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 노조도 이를 감안해 사측의 상여금 매월 지급 제안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최저임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게다가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사법농단 판결 때문"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1심(2015년 1월), 2심(2015년 12월) 재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동안 진행됐다"면서 "대법원은 과거 법리적 오인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는 광주시와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에 반발해 총파업 등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로 발생할 피해가 우려된다며 원·하청 총고용 보장 요구를 포함한 특별고용안정위원회 소집도 요구하면서 노사가 원만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측이 기본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각종 수당을 포함시킨 관행이 통상임금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꼽는 시각도 많다. 하지만 정부가 현 상황을 방관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