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뉴스통 뉴스 카페

패스트트랙 계산법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현재 국회 의석은 297석이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자유한국당 이우현·이완영·최경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원래 300석에서 3석이 빠진 것이다. 정당별 의석분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28석,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무소속 8석이다. 이런 계산을 하는 이유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경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현재 국회의석 297석의 과반이면 149석이다. 민주당의 128석에 21석만 더하면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정의당 6석과 민중당 1석은 당론으로 선거제 개혁에 찬성할 것이니 14석의 평화당만 같이 하더라도 149석은 채워진다. 바른당 내에도 선거제 개혁에 확고하게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 정당별 의석분포로만 보면 패스트트랙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민주당의 의지에 달렸다. 민주당이 의지가 있다면 내부 의원들을 단속하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한 정당들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87년 민주화 이후 숙원인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대되는 선거제 개혁', 만 18세 선거권, 공수처 설치 등이 현실화된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간단치 않다. 반발이 있는 지점은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한국당도 이 부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발의 이유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느껴서다. 우선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이 28석 줄어든다. 그러니 자기 지역구가 통합·조정될 의원은 반발할 게 뻔하다.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의원 특권을 먼저 폐지하고, 의원 증원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 된다. 당장 내년도 국회 예산에서부터 의원 연봉을 대폭 깎고, 낭비되던 국회 예산을 개혁하면 국민이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앞으로 국민소환제도 도입하고 21대 국회부터는 9명에 달하는 보좌진 규모도 축소하겠다고 하면 된다. 국민이 보기 싫어하는 건 의원들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이기 때문이다. 특권 폐지를 약속하고 의원 증원을 10% 안팎으로 늘리겠다고 하면 지역구 축소에 따른 반발은 줄일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런 취지로 선거제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다른 반발은 지역구 의원들이 그간 편하게 정치하던 행태를 계속할 수 없게 돼서다. 의원들은 '우리도 바쁘다'고 말하겠지만, 의원이 조기축구회나 다니고 지역행사 가느라 바쁘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 얘기다. 그건 바쁜 게 아니라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고 국민세금을 축내는 일이다. 의원에게 맡겨진 임무는 그런 게 아니지만 이미 그런 방식에 익숙해진 의원들은 개혁에 저항하기 마련이다. 지역구 관리로 계속 당선되는 게 본인들에게 편해서다. 공천권을 매개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을 휘두르는 것도 보이지 않는 특권인데, 그런 부분이 침해될까도 걱정하는 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정당끼리 정책과 개혁성을 경쟁하게 될 것인데, 이런 경쟁에서 '내가 낙오될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반발이야말로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다.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다.민주당에는 '선거법은 합의처리가 관행'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관행보다 우위에 있는 건 헌법이다.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처리하라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계속 합의만 주장하는 건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의원들이 민주당 내부에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다.결국 현재의 국회 의석 분포로 볼 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안건들은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공은 민주당에게 넘어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 공수처 설치를 또 무산시켜서야 되겠는가. 민주당 지도부는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개혁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갖춰야 할 것이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haha9601@naver.com) 


30년 뒤처진 한국 공유경제의 미래김동현 중기IT부 기자'붉은 깃발법'. 공유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된 사례다. 그동안 플랫폼 업계와 전문가들은 공유 모빌리티 산업, 나아가 공유경제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사례로 들었다. 기자는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취재하며 이 사례를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법을 소개하려 한다. 붉은 깃발법이란 1865년 영국 정부가 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증기자동차의 등장으로 마차와 자동차가 도로 위에 함께 운행되자 영국 정부는 마차 산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 자동차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반드시 붉은 깃발을 꽂은 마차 뒤를 따르도록 했다. 이 법은 약 30년 동안 이어졌고 그사이 미국,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지난해 카풀·택시 갈등을 시작으로 촉발된 모빌리티 산업 간 갈등이 올해 7월 마무리되고 있다.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여한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택시를 활용한 플랫폼 산업으로 정의했다. 5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카풀 시간제한, 택시 월급제 통과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17일에는 국토부가 택시 외 모빌리티 수단을 가로막는 택시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경제 라운드테이블, 공유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열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 공유경제 불모지라는 오명을 썼다"며 "규제 개혁을 위해 정면돌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연이어 발표된 당정 협의는 택시 산업 종사자 보호에만 집중했지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이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는 결국 정부의 정면돌파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스타트업들은 지난 3월 사회적대타협기구 발표가 사실상 '공유경제 사망선고'였다고 평가한다. 7월 발표는 이를 재확인시켰다. 미국에선 우버, 리프트 등이 상장에 성공했고 동남아시아에서 그랩이 승차공유를 넘어 생활 서비스 전반으로 성장 중이라는 사실과 비교할 수밖에 없다. 공유경제의 대표 사례인 모빌리티 시장이 닫힌 지금 30년 뒤 국내 공유경제 산업을 걱정하게 하는 시점이다. 김동현 중기IT부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