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현장에서)고교 무상교육, 할 때 됐다 최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두고 '총선용'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2020년에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1년 앞당겨 올해 고3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 타겟이 됐다. 선거법이 개정돼 내년 총선에 18세부터 투표하는 상황을 노렸다는 이야기다. 얼핏 일리 있게 들리나, 따지고 들어가면 부자연스러운 면이 더 많... 진성준 “적절한 시점에 사직, 총선 출마 계획”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내년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부시장은 지난 25일 “저는 2020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강서을구에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직을 사직하고 당과 지역에 복귀할 예정입니다”고 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진 부시장이 지난달 25일 열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 합... 1기 청와대, 21대 총선 앞으로…당선 땐 문 대통령에 '천군만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교체된 '1기 청와대' 주요 참모들의 총선행이 점쳐지면서 얼마나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를 안착시켰고, 특유의 정무감각과 친화력으로 임무를 무사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선 '대권잠룡'으로도 꼽는다. 그는 2000년 16대 국회 서울 ... (현장에서)개헌 골든타임 또 넘길건가 이성휘 정경부 기자1987년 10월29일,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됐다.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서 용감하게 일어선 시민들의 6월항쟁이 거둔 쾌거였다.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 도입,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부활, 군의 정치중립 의무화,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3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3번 바뀌었고 우리 사회도 많이 ... (시론)개헌과 개혁의 선순환 구조 대통령 개헌은 좌초되었다. 최종적으로 국회의 반대, 구체적으로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렇다면 개헌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인가? 일부에서는 개헌은 2020년 총선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한다. 국회의 반대로 개헌이 되지 않았으니 국회가 새로 구성되어야 다시 개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헌을 하려면 개헌을 시작할 동력, 즉 강력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 개헌의 동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