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부는 10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극복을 위해 '12조4000억원+α'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약 291만명(전체의 86%)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추석 전 집행을 관계 장관들에게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확정했다.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과 정부 자체 노력으로 마련한 4조6000억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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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PC방, 실내체육시설 등)에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음식점, 카페 등)에는 150만원이 지원된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이 제공된다. 532만명의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 20만원을,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는 이동통신요금 2만원이 지원된다. 소위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선별지급'에 대한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
여야 정치권도 정부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오찬회동에서 정부의 4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4차 추경 편성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의 일이다. 1~4차 총액 66조8000억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의 13%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로 역대 최고치가 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역시 6.1%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인 1998년 4.7%을 넘어선 역대 최고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역대 최저수준 금리로 14억5000만 달러 규모 외국환형평기금 채권(외평채)을 발행한 것을 언급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가들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실재정 우려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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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김하늬·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